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가뭄, 홍수 등의 극한 기상의 피해사례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그 피해가 사회기반시설에 집중되어 피해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 8개 시·도에서 2,771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있었고, 해외에서는 엘니뇨 발생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와 인도 지역에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는 인구의 1/4이 물 부족을 겪었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의 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2015년 대비 두 배로 늘어났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는 하나의 일상이 되고 있다. IPCC 4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온도는 0.74도 상승하였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여름철 기온이 과거 30년 평균기온보다 0.6도 상승하였으며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기후변화 환경에 직면함으로써 예방의 차원을 넘어, 대응 및 적응책 마련과 이행을 통해 사회적 환경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조와 맞물려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에서도 기후변화적응이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적응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2015년도에 진행된 ‘사회기반시설 중심의 공공기관 기후변화적응 추진’의 내용을 토대로 2016년도에 이어 적응대책 수립대상기관의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속적인 연구를 펼쳐 왔다. 또한 2016년 적응대책 수립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행점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반시설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리스크를 저감시키기 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을 찾아내고 시설의 회복성(resilience)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연구가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사회 구축에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
1장에서는 공공기관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추진배경 및 개요로서 2017년도 공공기관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지원 및 이행점검 및 환류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2017년도 적응대책 수립대상기관의 적응대책 수립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3장에서는 2016년도 수립 기관의 적응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한 이행점검 방안, 환류방안 등에 대한 연구내용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는 전체적 연구 정리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