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면서 정책과 이행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증적인 증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정책이 아닌 비규제방식으로 친환경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홍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규제, 인센티브와 같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역과 개인의 기후행동과 연계성이 높지 않다. 이에 직접적 수단보다는 범국민적인 인식변화와 행동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공공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Chetty, 201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반 국민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증적 증거 기반의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99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물-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정보 차이에 따른 행동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실험 시점을 전후로 물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변화도 함께 분석하였다. 기후인식과 행동변화의 정확하고 장기적 추적관찰 기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후패널 구축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o 물-에너지 사회실험
실험을 통해 정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예측하고 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 설계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수요결정요인으로 알려진 가격변화와 비가격적 충격에 의한 가정 부문 물 수요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가격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는 물과 전력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쉽지 않다. 두 상품에 대한 가격(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물가통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이유로 가격인상에 따른 역진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수요를 변화시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을 찾는 실험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가격 수요관리정책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Tversky의 연구를 적용해 보면, 물과 전력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는 가격, 상대가격, 소득 이외의 다양한 인지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심리적 요인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커진다. 비가격 충격에는 일상생활의 물 관련 정보(물발자국과 물 절약방법에 관한 정보), 국내외 물 부족현상에 대한 정보, 물-에너지 넥서스 정보, 사회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이웃의 물 소비량과의 비교 등의 처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물 소비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지적·심리적 요인을 발굴하고 물-에너지에 관한 수요관리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을 위한 검증가설은 총 7가지로, 가격 효과, 정보 또는 alarming 효과, 사회적 표준 가설, 부메랑 효과, 공공성에 대한 고려 효과, 넥서스 정보 효과, 현상유지 편향 가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을 위해 5가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5개 처치그룹으로 나누었고, 각 그룹별로 처치를 결합한 내용의 엽서를 3회 발송하였으며, 통제집단 간의 물 소비량에 대한 기댓값 차이에 기반하여 처치가 이루어졌다. 실험기간 중 7월에 가격인상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가격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당월에는 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