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국내의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위험관리를 포함한 손실과 피해에 관한 주요 이론을 분석했고, 자연재해에 따른 국내외 피해 현황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했으며, 기후변화적응 혹은 재난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의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를 포함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과거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이나 실종자 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부상까지 포함하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보였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불확실성과 시공간적 규모 및 다양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관리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관리와 포괄적 위험관리의 핵심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를 제시했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정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의사결정과 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 수정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정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며 학습을 동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체계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경우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혹은 재난 관련 법률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기후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동향을 비롯하여 정책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여 이들을 크게 제도, 거버넌스, 재정, 교육, 기술 분야로 구분했다. 각 주제와 관련된 정책과제들은 포괄적 기후위험관리 과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고려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경감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해 사후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공공을 비롯한 민간 각 주체의 명확한 역할 정의와 지자체의 역량 배양, 통합적 접근,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되었다. 재정 부문과 관련해서는 공보험 강화, 재보험을 통한 위험 이전, 재해기금의 적절한 활용 등이 중요한 과제이며, 화폐가치로 직접 표현되지는 않지만 사회경제계의 근간을 이루는 비경제적 자산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난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이 결국 손실과 피해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교육을 전문가, 준전문가, 일반인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재난기술 분야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혹은 국가적으로 통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