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총칙 및 개요
제1절 기본계획 총칙
1.1. 기본계획 변경 성격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개 행정시의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과 방안 등을 수립하는 지역 폐기물관리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관할지역 내 폐기물을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1.2. 기본계획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9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②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o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
o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o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o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o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o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o 재원의 확보 계획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o한국환경공단법o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음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내의 각 부문별 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상·하위 계획 및 종합대책들의 내용을 포함하며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1) 상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의 국가 환경계획과 제주미래비전, 제주도환경보전기본계획,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변경),
에너지기본계획, 2030 Carbon Free Island 등의 우리도 상위계획 등
2) 하위계획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및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ㆍ설치계획 등
3) 관련계획 : 자원순환기본계획,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 폐자원에너지화종합대책, 음식물쓰레기자원화종합대책, 폐금속자원재활용대책 등
※ 자원순환기본계획 : 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o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시행(´09.3.21)에 따라 자원(물질)순환의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 부처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예정

제2절 기본계획 변경 개요
2.1. 기본계획 수립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