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현재 환경허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이 추진 중이다. 2016년 시행 예정으로 입법 예고되었던 o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o은 기존 매체별로 분리 운영되던 환경오염시설 허가신고제도의 통합,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의 적용을 통한 기술기반 허가제의 운영과 주기적 갱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6개 개별법과 9개 인허가제도로 운영되던 환경오염시설 허가신고제도는 단일절차로 통합됨에 따라 절차적 효율화와 규제비용 절감, 통합적 환경오염관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적가용기법은 배출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환경관리기법 중 오염물질 등의 발생 및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 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성이 있는 기법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할 경우 환경분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 효과적 오염저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o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o의 시행은 연기되었으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지속적으로 수정o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발생량이 큰 20개 업종의 1~2종 대규모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사업장 수는 약 1,360여 개로 전체 사업장의 1.3%에 불과하지만, 대상 사업장의 환경오염 부하량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할 정도로 그 영향이 크다.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제도 시행은 연차별로 확대될 예정이며, 기존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허가의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일단 통합관리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배출영향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사업장에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는 과거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업종별로 기술적o경제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오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할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후에 사업장의 배출기준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배출부과금 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배출부과금 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일회성·적발식 단속 위주의 정책 집행보다는 기업의 자율관리 기반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는 1회 측정으로 배출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충분한 여유율을 두고 평소에 잘 하더라도 1회 측정한 최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였다. 통합환경관리제도 하에서는 배출기준 초과판정의 기준을 1회 최고치에서 통계적 방법으로 전환하며, 단속 위주의 지도·점검을 기술진단 중심으로 시행하고, 사후관리 개선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이처럼 배출기준 초과판정 기준이 변화한다면 사업장의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 방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와 통계적 방법에 기반한 배출허용기준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