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정책은 가치의 실현이다. 중요한 정책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정부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당위문제가 제기되므로, 정책과정 전반을 지탱하는 일관성 있는 가치 기준의 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물환경 정책은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참여하여 가치 개입의 정도가 높고, 안정과 성장, 개발과 보전, 효율과 형평 등과 같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가치기준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물환경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정책 가치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은 지구를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상, 지표 및 지하의 환경, 그 곳에서 생존하고 있는 생물들을 모두 일컬어 물환경이라 한다. 물환경은 지구생태계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간의 생존은 물론 경제 및 문화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물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 관리에 불리한 기상과 지형 조건,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영향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평가된다.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의 약 1.6배(1,277mm, 1987~2007년 평균)에 이르지만1) 강우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실제 가용수량은 1인당 연 강수총량의 58%에 불과2)하다.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라 홍수가 일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수질오염에 취약했고,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대규모 투자와 환경규제의 강화, 혁신적인 정책 도입과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성공적인 물환경 관리 제도를 정착시켰고 이는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물 공급의 불안정성과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 도시화 등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 왜곡,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의 증가, 가축분뇨o농촌비점o도시 강우유출수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오염, 수생태계 건강성 정책 목표 부실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전통적인 물관리 정책이 수질개선, 수생태계 보전 및 수자원 확보 등 분야별로 추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는 물환경관리 전략이 요구되며, 4대강 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된 물환경이 주는 사회적 편익은 극대화하고 잠재적 문제점은 해소해 나가는 해법이 필요하다. 물환경 관리의 수행 주체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편익과 비용부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이 인간과 생태계의 생존, 나아가 국가 번영의 근간이 됨을 재인식하고, 충분하고 깨끗한 물을 건전하게 순환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혜택이 하천의 발원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