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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환경ㆍ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범위

제2장 생태계 가치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생태계 유형분류와 탄소 흡수 및 저장 기능 가치평가
4. 중장기 연구 로드맵

제3장 건강영향 가치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건강영향의 가치
4. 중장기 연구 로드맵

제4장 대기환경 영향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초미세먼지의 건강 영향평가
4. 중장기 연구 로드맵


제5장 물환경 영향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수질가치평가 주요 방법론
4. 중장기 연구 로드맵

제6장 소음 영향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소음저감 가치평가
4. 중장기 연구 로드맵

제7장 화학물질 영향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화학물질의 건강 영향평가
4. 중장기 연구 로드맵

제8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향후 연구계획

참고문헌

부록 환경소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네 가지 측면에서 환경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데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오염원과 환경매체 대부분을 포괄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주요 유해화학물질도 포함하며, 이들의 영향경로인 대기, 물, 토양 등 모든 환경매체를 포함한다. 둘째, 이들 환경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용체를 포괄한다. 즉 본 연구는 환경질의 변화가 인간(건강), 생태계, 물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 및 화폐가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래에서 설명할 ‘영향경로분석’ 등 생·물리학적 방법론과 경제학적 방법론을 결합한 방법론을 취한다. 따라서 생태학자, 대기과학자, 보건학자, 경제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경제학에 치중한 기존 환경가치연구에 비해 좀 더 신뢰성 있는 환경가치 정보를 제공하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효용에 기반한 경제학적 접근법을 ‘화폐화’의 기본방법론으로 사용하나, 이외에도 다양한 공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동일한 대상의 가치에 대해 비교 가능한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구체적 결과물은 환경가치에 대한 종합 DB이다.
1차년도(2016년) 연구를 통해 생태계와 대기환경, 물환경, 소음, 화학물질 등의 환경 영역별 기초연구 및 건강영향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를 바탕으로 환경영향 정량화와 화폐화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했다.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태계 가치평가, 건강영향 가치평가, 대기환경 영향평가, 물환경 영향평가, 소음 영향평가, 화학물질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 가치평가는 생태계 유형분류(안)를 바탕으로 기후 조절 서비스 인자로서 생태계 탄소 흡수 및 저장 서비스의 생·물리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중장기 생태계 서비스 통합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목표로 했다. 생태계 유형분류(안)의 경우, 해외 선진 사례와 환경부 토지피복분류체계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생태계 조건에 맞는 7개 대분류(도시지역, 농경지, 산림, 초지, 나지, 담수, 해양)와 생태계 기능을 고려한 20개의 중분류로 구성된 생태계 유형분류(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생태계 기능 평가단위로 활용하였다. 국가 표준 계수 및 통계량, GIS와 InVEST 프로그램으로 계량화된 2010년 기준 국내 산림 생태계의 연간 총 탄소 흡수량은 1,470만 톤, 생태계의 총 탄소 저장량은 약 10억 톤으로 추정되었고, 도시화와 산림 벌채 등의 토지전용으로 인해 지난 20년(1989~2009년)간 약 6,9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흡수 및 저장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시장가격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추정되었다. 시장가격으로 국내 탄소배출권 평균 매매가격인 4만 1,450원/t C을 적용하면,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는 6,124억 원, 생태계의 탄소 저장은 41조 4,915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전용에 따른 탄소 배출로 2조 8,64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탄소의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