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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개발계획에 따른 생태 및 연안환경 변화 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주요내용과 범위

제2장 EIASS 공간자료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간자료
2.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간자료
3. 공간자료 최신화
4. 공간자료 전처리

제3장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시·공간 경향 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자료
가.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간자료
나. 수치임상도
다. 토지피복지도
라. 신산경도
마. 수치표고모델
4. 연구 결과
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인한 산림훼손 현황 분석
나. 산업단지 입지 경향 변화 분석
5. 결론 및 함의

제4장 개발계획으로 인한 연안환경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자료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간자료
나. 해안선 자료
4. 연구 결과
가. 연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범위 분석
나. 연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연도별 현황
다. 연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유형
5. 결론 및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지자체별 환경용량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간자료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으로 인한 생태환경 및 연안환경 변화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생태 분야는 자연환경 보존과 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따른 시·공간 생태환경 변화 현황을 확인하였다. 산업단지 사업대상지 공간자료와 수치임상도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산림의 면적 변화 및 산업단지 입지 경향을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 계획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에 이르는 1만 8,684ha의 산림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가 다른 연도의 산업단지에 비해 가장 많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08년에 도입된 o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o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는 경상북도의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산림을 훼손하며 그 뒤를 경상남도 등이 따른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산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가 농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지역의 산업단지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급경사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육상생태계의 중심인 주요 산줄기 정상으로부터 각각 3㎞~4㎞와 2㎞~3㎞ 떨어진 지역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광역적이고 누적적인 관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업단지 입지 결정 지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경우 산림보전만을 강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국토관리 방안 및 정책이 필요하다.
(2) 지형 분야는 개발계획에 따른 연안환경 영향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과 2000년부터 2012년 두 시기로 구분하여 개발계획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안선 길이를 지표삼아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에 의해 누적 영향을 받은 연안지역을 해안선 길이로 환산하면 약 1,027㎞로 이는 전체 해안선 길이의 약 6.9%에 해당하며,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에 의해 누적 영향을 받은 연안지역은 약 550㎞로 이는 전체 해안선 길이의 약 3.7%에 해당한다. 영향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전라남도 지역이 개발계획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남도 지역의 해안선이 전체 해안선의 4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연안지역의 영향범위를 각 지자체의 전체 해안선 길이를 분모로 하여 지자체별로 상대적인 개발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개발계획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자체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