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료사용규제의 성과평가

□ 지역별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
o 연료사용규제의 변천이 각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인 서울, 대구, 부산, 인천을 대상으로 선별. 대상 연료는 난방, 산업, 발전 부문에 사용되는 석탄, 중유, LNG임. 분석대상 대기오염 물질은 SO2만을 대상으로 함.

□ 대상지역의 연료사용량과 SO2배출량
o 서울지역의 SO2배출량은 주로 고체연료의 사용금지와 청정연료로의 전환에 따른 난방부문의 오염 배출량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료 사용량을 보면 계속 감소하다가 갑자기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경유와 휘발유 등 다른 에너지의 사용과 수송부문이 제외 되었기 때문임.
- 1990년을 기준으로 연료사용규제의 변화가 없었을 경우 연료사용에 따른 연도별 SO2배출량 추정(아래 추정식)

- SO2배출량이 10배 이상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로 인한 난방부문에서의 연료전환 때문으로 추정됨.
o 부산지역의 SO2배출량의 감소는 LNG사용에 의한 난방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와 황함유기준에 따라 저황유로 연료전환을 했기 때문임.
- 해당연료(중유, 석탄, LNG)의 발전부문 소비 감소로 인한 SO2배출량 감소.
→ 2001년 현재 SO2배출량은 5,540톤 이지만 1990년 기준 추정량은 33,965에 달함. SO2의 배출저감량이 6배 이상.
o 난방부문의 LNG전환을 통한 오염배출량 저감과 더불어 도시의 특성상 난방부문보다 산업부문의 연료사용량이 많은 대구의 경우,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유를 황함유기준제도에 맞는 저황유를 사용하여 오염배출량을 감소시킴.
- 2001년 현재 대구지역의 SO2실제배출량은 8,464톤이고, 1990년 대비 추정배출량은 40,340톤임. 즉 추정배출량은 실제배출량에 5배에 달함.
o 인천지역은 발전연료에 비중이 큼. 이에 따라 발전부문의 중유가 LNG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연료의 전환은 청정연료 사용의무에 따른 전환이었고, 청정연료사용의무로 인하여 발전부문에서 상당량의 SO2배출량이 감소 한 것을 알 수 있음.
- 2001년 현재 인천지역의 SO2실제배출량은 5,779톤이고, 추정배출량은 100,745톤으로 무려 17배가 넘는 수준으로 감소

2. 연료사용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1) 연료사용규제 제도상의 보완방안

□ 연료선택 제약에 따른 연료수급 문제의 해결방안이 필요.
o 해당 사업장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환경부 승인을 통해 청정연료외 타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청정연료외 사용승인제도를 도입
- 현행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고, 배출실태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의하여 상시 감시되는 것이 보장되거나 TMS의 설치를 통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경우 등으로 설정
- 또한, 각오염물질의 가중치에 따라 저황유나 고체연료가 LNG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연료대체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임.

□ 지역적 특성과 신규·기존사업장에 따른 융통성 있는 제도적 구분이 필요
o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