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기본연구 SDGs 관점의 물인권 지원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방향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물인권 및 SDGs 국제적 논의
1. 물인권 관련 논의
가. 개발과 인권
나. 물과 인권
2. SDGs 내 물인권 논의
가. SDGs 논의
나. SDGs에서의 물 관련 논의

제3장 물분야 ODA 지원현황 및 사례
1. DAC 회원국 물분야 ODA 지원현황
2. 물분야 ODA 지원사례
가. 일본
나. 독일
다. 스위스
라. 세계은행
마. 시사점

제4장 한국 식수와 위생 부문 ODA 현황 및 역량
1. 물분야 ODA 현황
가. 지원현황
나. 한국 물분야 ODA 정책
다. 물분야 중점협력국 지원현황 및 사례
2. 한국 물분야 ODA 역량진단
가. 강점: 원조를 통한 상하수도 발전 경험 및 우수한 기술인력
나. 약점: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 및 ODA 전문가 육성 미흡
다. 기회: SDGs 내 물인권 강조 및 ODA 예산 증대
라. 위험: 물인권 지원 경험부족 및 ODA 정책 미흡

제5장 한국 중점협력국의 식수와 위생 부문 수요분석
1. 한국 중점협력국의 물분야 현황 및 역량
가. 한국 중점협력국의 식수와 위생 현황
나. 한국 중점협력국의 식수와 위생 부문의 잠재적 지속가능한 역량
2. 한국 중점협력국의 식수와 위생 부문의 수요분석
가. 물과 위생의 접근율과 잠재적인 지속가능한 역량
3. 시사점

제6장 물인권 지원을 위한 한국 ODA 전략방향 및 정책제언
1. SDGs 체재 대응을 위한 한국의 개도국 물인권 지원 전략방향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10년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모든 사람의 물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인권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물에 대한 평등한 권리는 SDGs 수립 과정에서 유엔 고위급 패널을 비롯한 민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우선적 목표로 강조되었다. 마침내 올해 9월 유엔총회에 제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물분야에서는 식수와 위생에의 보편적인 접근성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SDGs 체제에서 물분야 ODA 지원 시 평등한 접근성을 근거로 하는 물인권적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개도국의 물인권 ODA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SDGs 관점에서 개도국의 식수와 위생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물인권 ODA 전략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물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최근 SDGs에서의 물인권 이슈를 살펴보았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전반적인 물분야 ODA 지원현황 및 주요 선진 공여기관의 물분야 ODA 정책과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토대로 물인권 지원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이행방안을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개도국 물인권 ODA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 식수 및 위생 부문 ODA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고 한국의 물분야 ODA 역량을 진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 여건 및 수요 분석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SDGs 체제 대응을 위한 물인권 지원 전략방향 제시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SDGs 체제 대응을 위한 한국의 개도국 물인권 지원 전략방향
식수와 위생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접근율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인권 증진 목표 아래 국가 간의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도시와 농촌 간 접근율 격차 감소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진전략으로 ① 국가/지방의 법·제도 및 개발 지원, ② 지역주민의 수요 및 지역시장 창출, ③ 지속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혁 및 개발 지원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으로 ①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분석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② 대상 지역주민의 식수와 위생 인식제고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서비스 공급자의 역량강화, ③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분석과 선택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추진전략 및 이행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대상 국가를 제시하였다.

2) 정책적 제언
첫째, 인권 기반의 물분야 ODA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국 원조의 기본정신으로 제시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과 부합하고 2015년 이후 SDGs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ODA 정책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식수와 위생시설 원조사업도 지속가능한 물인권 확보를 위한 최빈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 식수 및 위생시설에 대한 지원규모 증대와 이에 따른 증여 비율 증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물인권 ODA를 지원하기 위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