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1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대기환경기준에 PM-2.5에 대한 기준(24시간 평균 50㎍/㎥, 연평균 25㎍/㎥)이 신설되었으며, 2015년부터 환경행정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적용될 PM-2.5 대기환경기준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PM-2.5 평가를 위한 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대기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당해 사업의 공사 시 및 운영 시 PM-10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기 중의 화학반응을 제외하면 영향을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PM-10과 PM-2.5는 차이가 없으므로 주로 배출량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PM-2.5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PM-2.5와 PM-10의 배출량 비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미국 등 외국의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외국 배출계수 자료 중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배출계수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셋째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기 중 PM-2.5와 PM-10 농도의 평균 비율 0.6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공사 시 및 운영 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주로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PM-2.5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운영 시 PM-2.5를 평가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발전소 건설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운영 시 대기질 영향 예측이 중요한 사업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PM-2.5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적 차원과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의 후속 추진 과제도 함께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은 국가 대기관리 정책에 환경영향평가가 큰 역할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