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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연구 제2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위한 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연구



Ⅰ서론
1. 연구 목적
2. 폐기물 통계조사의 필요성
2.1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데이터 구축 필요
2.2 생활 폐기물 발생과 가구별 특성의 연계 필요
2.3 폐기물 발생 특성에 대한 상세 정보 필요
2.4 사업장 폐기물 발생과 경제 데이터의 연계 필요
3. 폐기물 행정통계의 문제점과 폐기물 통계조사와의 관계
3.1 기존의 폐기물 통계의 문제점
3.1.1 폐기물발생 및 처리량 계량 미실시 및 성상별 조사 미흡
3.1.2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실적 불일치
3.1.3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통계와의 차이 발생
3.2 폐기물 행정통계와 폐기물 통계조사와의 차이점


Ⅱ제1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의 평가
1. 제1차 통계조사 결과의 신뢰도
1.1 표본 선정방식과 표본 수
1.2 조사대상지역
2. 폐기물 분류체계
2.1 1차 통계조사의 분류 체계
2.2.1 생활폐기물 분류 체계
2.2.2 사업장폐기물 분류
2.2 현행 폐기물 분류 체계
2.2.1 생활폐기물
2.2.2 사업장 폐기물
2.3 폐기물 분류체계의 평가

3. 조사항목
3.1 가정부문
3.2 비가정 부문
3.3 사업장 부문
3.4 조사 항목의 평가
4. 1차 조사 평가와 보완 사항 종합


Ⅲ 제2차 폐기물 통계 조사에 대한 수요 조사
1. 정책 여건의 변화 반영
1.1 재활용품에 대한 상세 정보 요구
1.2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보 요구
1.3 종량제 봉투속 폐기물 항목에 대한 상세정보 요구
1.4 사업장폐기물 분류체계의 변화
2. 전문가 그룹에 대한 수요 조사
3.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 조사
4. 국제적인 통계와의 조화
4.1 국제적인 분류 체계
4.2 부문별 발생량 통계
4.3 주요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4.4 폐기물 처리·처분 등 통계
4.5 재활용 통계
5. 수요 조사 결과 반영 여부


Ⅳ제2차 폐기물 통계조사 실시 계획 수립
1. 생활폐기물 통계조사
1.1 생활폐기물의 정의와 분류체계
1.1.1 생활 폐기물의 정의와 범위
1.1.2 폐기물 분류체계
1.2 생활폐기물의 발생처리체계
1.2.1생활폐기물 발생량
1.2.2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1.3 생활폐기물 조사항목과 방법
1.3.1 가정부문 조사항목
1.3.2 비가정부문 조사항목
1.4 생활폐기물 표본 조사방법
1.4.1 표본추출 방법
1.4.2 생활폐기물 표본조사 방법
1.4.3 발생원별, 지역별 표본배분율
1.4.4 음식업의 세분화된 표본 할당
1.4.5 음식물 조성 분석
1.4.6 재활용품중 플라스틱 표본 조사
1.4.7 기타 발생원에 대한 표본 할당
2. 사업장폐기물 통계조사
2.1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1.1 배출시설계 폐기물
2.1.2 건설폐기물
2.1.3 지정폐기물
2.1.4 감영성 폐기물
2.2 사업장폐기물 처리 체계
2.3 사업장폐기물 분류
2.3.1 품목별 분류
2.3.2 발생원별 분류
2.4 사업장폐기물 조사 설계
2.4.1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분 체계
2.4.2 조사항목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제 1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폐기물통계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제 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사업의 실시 설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제 2차 전국폐기물통게조사 사업이 2001년에 시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996년에 실시된 제 1차 통계조사서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결과 2차 통계조사에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1996년에 실시한 제 1차 폐기물 통계조사의 조사방법과 조사항목(내용 ) 및 조사결과 등을 검토·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 통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제 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반영하고자 한다. 폐기물관련 정책수립기관o지방자치단체o관련 업계o학계 및 폐기물배출사업자 등 폐기물 분야 관계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폐기물통계에 대한 수요가 조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검토 평가 및 수요 조사 후 수정이 필요한 부문을 반영하여 제 2차 전국 폐기물통계조사 사업의 실시 설계를 하고자 한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