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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연구 한-세계은행 환경협력사업 장단기 추진전략 연구 [01_수탁]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개요 1
II. 협력대상국 여건 사전조사 3
1. 중국 3
1.1 국가개요 3
1.2 경제지표 3
1.3 전체 산업 동향 3
1.4 사회 인프라 : 서부대개발 종합계획 중 인프라 확충 5
1.5 사회 인프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7
1.6 환경 관련 업종 동향 10
2. 베트남 13
2.1 국가개요 13
2.2 경제지표 13
2.3 외국인 투자 정책 13
2.4 전체 산업 동향 15
2.5 사회 인프라 16
2.6 환경 관련 업종 동향 17
2.7 환경 관련 기관 19
3. 필리핀 20
3.1 국가개요 20
3.2 경제지표 20
3.3 외국인 투자 정책 20
3.4 전체 산업 동향 26
3.5 사회 인프라 28
3.6 환경 관련 업종 동향 30
3.7 환경 관련 기관 31
4. 국가별 사전 수요분석 32
4.1 중국 32
4.2 베트남 33
4.3 필리핀 34
III. 환경 분야별 협력분야 도출 35
1.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 35
1.1 현황과 전망 35
⑴ 우리나라 사회․경제 여건 35
⑵ 산업구조 36
⑶ 환경 현황과 전망 36
⑷ 환경산업․기술의 발전 37
1.2 환경정책의 추진 38
⑴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38
⑵ 중점 환경관리 40
⑶ 산업 환경성과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43
2. 환경 협력분야 49
IV. KP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52
1. 대아세안 교류현황 및 미래 교류방향에 대한 정부방침 52
1.1 우리나라 대아세안 교류현황 52
1.2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미래 교류에 대한 정부방침 53
1.3 세계은행의 아․태지역 환경전략 54
2. 대아세안 환경협력 사업의 목적과 과제 설정 56
2.1 한-세계은행 환경협력사업의 의의 56
2.2 대아세안 환경협력 사업의 비젼과 목표 56
2.3 대아세안 환경협력 과제 57
3. 대아세안 환경협력 사업의 추진전략 60
3.1 역할분담 체계 60
3.2 사업구조 61
V. 단기 협력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62
1. 전체 추진 체계 62
2. 추진 내용 63
2.1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63
2.2 국가간 협력사업 추진 63
3. 연도별 세부추진 내용 66
3.1 협력수요 조사 및 협력방안 도출 66
3.2 시범공동사업 시행 : 베트남 하이퐁 에코시티 사업 69
3.3 1차 협력사업 시행 72
3.4 2차 협력사업 시행 76
4. 추진기관별 역할 분담 79
참고문헌 80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강화되는 세계적인 환경적 압력과 지역적 환경관리의 필요성 제고에 따라,
아시아 개도국들은 당면한 환경정책 및 관리의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각국
의 환경관리 상태와 경제적o사회적 상황에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
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은 자문, 기술적 지원 및 협력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 개도국간에 환경정책 및 관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적 지식을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KP (Knowledge Partnership) 사업을 공동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KP 사업은 성장추진 정책에 의해 증가하는 환경적 위
험에 당면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험에 당면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
이며,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산업구조 및 제도o기구적 구조를 가지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환경산업o기술 부족으로 경제성장정책의 한계에 봉착한 개도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파함으로써 지속적
인 경제성장 및 역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환경부와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KP(Knowledge Partnership) 사업의 추진방
향 및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개요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협력사업 대상국으로 선정된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 대한 여건을 사전 조사하여 환경 협력사업의 수요 분야를 도출한다. 각국별 경제 규모, 산업구조, 시장상황 등 일반 경제현황 및 향후 예측정보를 조사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협력사업의 필요 부분을 정리한다.다음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 제도, 법체계 등 정부부문의 관
련 지식 발굴 및 사업국가와의 지식격차 평가를 통해 분야별 협력 필요성및 협력분야를 도출한다.
도출된 협력분야에 대한 KP 사업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교류현황 및 전망, 정부의 방침과, 세계은행의 아o태지역 환경전략을 살펴보고 한-세계은행 환경협력사업의 의의와 목표, 대 아세안 환
경협력사업의 과제를 설정한다. 또한, KP 사업에 있어서의 역할분담과 사업
추진구조 등 구조적 협력추진체계와 전략을 제시한다.
KP 사업에 대한 중장기 추진구도 하에서 단기(3년) 추진전략 및 방법론을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관리, 경영에 있어서의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연차별 단기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기관별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