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차고지에 충전소를 확보하지 않은 버스사업자는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충전소 까지의 거리는 멀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버스사업자는 가스 충전을 위해 추가적인 연료 및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버스사업자가 천연가스 버스로의 교체를 주저할 경우 충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더 감소하고, 따라서 충전소 설치가 지연되면 버스사업자의 차량교체도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차단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량구입비 보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투자비 장기저리 융자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은 시장실패 요인을 안고 있는 공공적 특성을 지닌 사업이다.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되고, 따라서 대기오염 피해가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대기오염 저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러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적 비용 및 사적 편익만을 고려하여 보급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기능만을 통해서는 천연가스 버스가 사회적 적정수준 보다 적게 보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을 편익 발생자에게 보상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근거하에 사업자에게 기존의 지원수단이 제공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또는 기존 지원수단의 지원수준을 결정할 때의 주요 전제조건, 예를 들어, 경유와 천연가스의 적정 상대가격이 변하여 지원수단별 적정 지원수준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지원수단 및 지원수준은 변경시키지 않고 최근에 발생된 경유와 천연가스의 상대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지원수단의 종류, 수단별 적정 지원수준 등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살펴 본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하에서 제3장에서는 경유에 대한 천연가스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경우, 즉 경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차이가 감소할 경우 차량교체로 인한 버스사업자의 수익 감소분을 어떤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공차운행 손실, 즉 차고지에 충전소를 확보하지 못한 버스사업자가 가스 충전을 위해 충전소까지 이동함으로써 추가적인 소요되는 연료 및 시간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제5장에서는 천연가스 버스가 적정 수준 이하로 보급된 소규모 충전소의 적정 수익성 보장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