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3년간의 연구성과에 따른 1차, 2차. 3차 보고서가 통화되어 있습니다.
제 1 장 서 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 범위 및 방법 18
제 2 장 산업폐기물 발생 및 자원화 현황 20
1. 국내 산업폐기물 자원화 현황 20
2. 폐기물 자원화 기술 현황 24
3. BAT와 EQOs를 적용한 산업폐기물 관리규제방안 38
4. 자원화기술 가치평가 제도 48
제 3 장 산업폐기물 자원화 저해요인 분석 111
1. 설문조사를 활용한 저해요인 분석 111
2. 세미나를 통한 자원화 저해요인 분석 123
제 4 장 자원화 촉진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 136
1. 바젤협약 136
2. EPR제도 활성화 관련 OECD 최근 정책동향 143
제 5 장 시험방법 및 관련 법률의 Update화 169
1. 용출시험법의 개선안 169
2. 산업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률 비교‧분석 244
제 6 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분석 및 도입방안 346
1. EPR의 이론분석 346
2. 국내‧외 EPR제도의 도입현황 361
3. EPR 적용을 위한 행정인프라 점검 380
4. 재활용시장의 분석 392
5. 품목별 경제성 분석 396
6. 생산자책임확대(EPR)제도의 품목별 적용 491
제 7 장 정책방안 제시 695
제 8 장 결 론 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