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요약]

Ⅰ. WTO 환경서비스협상 동향
1. GATS 환경서비스협상 개요
1.1 협상 동향(2000-2001)
1.2 2002년 제1차 CTE 회의 및 제12차 GATS 환경서비스협상
1.3 UR-GATS 환경서비스 양허현황
1.4 우리나라 양허현황 및 협상대응 입장
2. 주요국 협상제안 분석
2.1 협상범위
2.2 양허제안
2.3 환경서비스 교역장벽 예시
2.4 각국 시장개방 지지논거
2.5 제안내용의 평가

Ⅱ. 세계 환경시장 현황 및 서비스 교역장벽
1. 세계 환경서비스시장 동향
1.1 세계 환경시장 개황
1.2 주요 지역시장 현황
2. 유형별 환경서비스 교역 장벽
2.1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 규제
2.2 법인설립과 외국인 투자 규제
2.3 서비스 공급자의 입국과 일시적 체류 규제
2.4 서비스 공급자의 국적 및 거주지 관련 제한
2.5 사업자와 전문서비스 공급자의 등록ㆍ면허 관련 규제
2.6 독점과 배타적 공급에 의한 규제
2.7 정부 보조금 지급에 의한 차별
2.8 토지 소유 및 기타 규제

Ⅲ. 주요국별 환경규제 및 제도적 진입장벽
1. 미국
1.1 환경관련 규제
1.2 투자진출상의 제한
1.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2. 캐나다
2.1 환경관련 규제
2.2 투자진출상의 제한
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3. EU
3.1 환경관련 규제
3.2 투자진출상의 제한
3.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4. 스위스
4.1 환경관련 규제
4.2 투자진출상의 제한
4.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5 일본
5.1 환경관련 규제
5.2 투자진출상의 제한
5.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6. 중국
6.1 환경관련 규제
6.2 투자진출상의 제한
6.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7. 태국
7.1 환경관련 규제
7.2 투자진출상의 제한
7.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8. 인도네시아
8.1 환경관련 규제
8.2 투자진출상의 제한
8.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9. 말레이지아
9.1 투자진출상의 제한
9.2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0. 필리핀
10.1 환경관련 규제
10.2 투자진출상의 제한
10.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1. 싱가포르
11.1 환경관련규제
11.2 투자진출상의 제한
11.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2. 멕시코
12.1 환경관련 규제
12.2 투자진출상의 제한
1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3. 브라질
13.1 환경관련규제
13.2 투자진출상의 제한
12.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14. 폴란드
14.1 환경관련규제
14.2 투자진출상의 제한
14.3 정부조달 시장의 장벽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1차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요구서 (국문시안)
<부록 2> 1차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요구서 (영문시안)
<부록 3> 주요국 환경서비스 양허 현황
<부록 4>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