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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한국경제중장기비전 환경부문
  • 저자 강만옥
  • 연구진
  • 발간일 1999
  • 첨부파일

I. 환경비전의 수립배경

1. 과거의 경제·환경정책에 대한 반성
2. 대내외 여건전망 및 제약요인
3. 환경비전 수립의 필요성

II. 환경비전과 추진전략

1. 환경비전
2. 정책목표
3. 추진전략

III.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 구현

1.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1) 생태계보전을 위한 국토관리 강화
2) 생물종 다양성 보호 및 관리 강화
3) 보전중심의 국립공원 관리 강화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대책 수립
5)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 평가 및 이용방안 구축

2.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
1) 자동차의 환경친화성 개선
2) 4대강 수질개선특별대책 추진
3) 폐기물의 처리시설 확충 및 안전한 관리
4)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장기영향조사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5) 도시환경의 Amenity 조성 방안 수립

IV.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1.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1) 수돗물의 수요관리 강화
2) 청정연료 사용확대 유도
3) 수요관리에 기반한 에너지정책 정착

2.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및 재활용 활성화
1) 발생원별 폐기물 감량화 대책 수립
2) 재활용 산업의 육성
3)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
4) 재활용시장의 수급정보 D/B 및 활성화 방안 구축

3. 청정생산·소비촉진 및 Eco-business육성 지원체계 구축
1) 환경산업의 육성 104
2) 환경기술 보급·확산체계 구축
3) 환경벤처기업의 발굴 및 지원

V.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1. 지구환경 보전사업의 추진
1)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연구체계
2) 환경규제기준의 글로벌화 대응책 마련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