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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환경영향평가 협의·관리 표준화 및 스크리닝제도 등 평가항목·대상별 평가내실화 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주요 과업내용

Ⅱ. 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 등 단계별 표준 업무지침(안)
1. 사업별 평가서 검토·협의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
1-1. 평가서 검토·보완·협의 사례의 분석
가. 검토할목별·검토단계별 검토내용의 분석·평가
나. 사업유형별 검토내용의 분석·평가
1-2. 평가서 작성 및 검토·협의의 문제점
가. 평가서 작성 및 검토·협의의 문제점
나. 평가서 협의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1-3. 평가서 작성 및 검코·폅의의 개선방안
가. 평가서 작성 개선방안
나. 평가서 협의 및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다. 환경영향평가 중·장기 개선방안
2. 사업별 평가서 협의지침(안) 마련 및 작성 사례
2-1. 평가 항목별 작성방법 주요 개선내용
가. 자연환경분야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의 구체화
나. 생활환경분야 환경오염 유지목표농도 설정
다. 영향예측을 위한 원단위의 공통적인 적용방안 제시
2-2. 사업별 평가서 작성방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가. 사업별 작성방법 주요내용의 비교
나. 평가서 작성방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3. 표준 협의지침 및 사후환경관리계획(안)
가. 사후관리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나. 표준 협의지침 및 사후환경조사계획표 작성방안
3.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사후관리)의 개선방안
3-1. 대기분야 협의기준 사후관리 개선방안
가. 협의기준 적용사업장의 운영실태
나. 기 적용된 협의기준의 적정성 검토
다. 협의기준의 조정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3-2. 수질분야 협의기준 사후관리 개선방안
가. 협의기준 적용사업장의 운영실태
나. 기 적용된 협의기준의 적정성 검토
다. 일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라. 협의기준의 조정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

Ⅲ. 평가항목별 영향평가 체계화 연구(사회 · 경제분야, 행정계획)
1. 사회 · 경제환경분야 평가의 개요
2. 사회 · 경제환경분야 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3. 외국의 사례
4. 사회 · 경제환경의 실효성 확보 방안
5. 전략환경평가 도입과 연계한 행정계획에 대한 평가방안

Ⅳ. 누적영향평가의 누적대상범위 및 평가대상사업의 적정성 연구
1. 우리나라의 현행 누적영향평가의 개념
2. EU의 누적영향평가 운용 현황
3. 미국의 누적영향평가 운용 현황
4. 우리나라에서의 누적영향평가 적용 방안
5. 평가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 요 약 -
○ 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 등 단계별 표준 업무지침 마련
- 사업별 평가서 검토협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 파악
- 사업별 표준 협의지침 및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적 관심이 높고 평가사례가 많은 도로건설, 에너지 개발, 매립, 체육시설, 토석광물채취 등 6개 사업 분야에 대한 표준 협의지침 및 평가서 작성 권고안 마련
- 협의기준초과부담금(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 기 적용된 협의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 제시(선진국의 유사 사업의 환경오염 저감조치와 비교분석 추진)
○ 평가항목별 영향평가 체계화 연구
-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사회경제환경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방안 제안
-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과 연계한 행정계획에 대한 평가항목별 영향평가 연구 추진
○ 누적영향평가의 누적대상범위 및 현행 규정된 평가대상사업의 적정성(스크리닝 제도 도입 필요성) 연구
- 현행 규정된 평가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관련, 누적영향평가 적용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누적의 공간적시간적 개념 정립 개선 방안 연구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