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고서(원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저자 여준호.
- 연구진
-
발간일
2005 -
첨부파일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EPR제도의 도입배경 및 흐름
1. 폐기물예치금제도
1.1 도입배경
1.2 운영체계
1.3 제도로 인한 성과
1.4 문제점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1 도입배경
2.2 운영체계
제3장 EPR 제도로 인한 효과 분석
1. 제품의 Upstream 변화
1.1 제품의 수명변화
1.2 제품의 설계변화
1.3 제품의 재질·구조변화
1.4 유해물질의 사용감소
1.5 그 밖의 재활용 개선사례
1.6 주요 전자제품의 Upstream 변화 평가사례
2. 재활용율의 변화
제4장 EPR의 효과 평가 결과와 정책 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2.1 제품의 Upstream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인센티브
2.2 제도를 통한 보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2장 국내 EPR제도의 도입배경 및 흐름
1. 폐기물예치금제도
1.1 도입배경
1.2 운영체계
1.3 제도로 인한 성과
1.4 문제점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1 도입배경
2.2 운영체계
제3장 EPR 제도로 인한 효과 분석
1. 제품의 Upstream 변화
1.1 제품의 수명변화
1.2 제품의 설계변화
1.3 제품의 재질·구조변화
1.4 유해물질의 사용감소
1.5 그 밖의 재활용 개선사례
1.6 주요 전자제품의 Upstream 변화 평가사례
2. 재활용율의 변화
제4장 EPR의 효과 평가 결과와 정책 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2.1 제품의 Upstream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인센티브
2.2 제도를 통한 보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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