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 각국이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적, 지역적 환경문제 해결의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정부간 기구인 UNEP의 역할이 관심을 끌고 있다. UNEP은 UN 조직내의 환경활동을 촉진, 조성,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UN의 환경전담 국제정부간 기구로써, 1972년 출범이후 환경분야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제주에서 세계 158개국, 약 1200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의 UNEP 총회를 개최하였다. UNEP은 UN차원의 환경외교 수행에 있어 핵심기구로서 UNEP의 환경논의 참여 강화는 지구환경문제 해결 및 대외적 국가 이미지 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차원의 환경정책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지난 ‘04년 3월 개최된 제8차 UNEP 특별집행이사회/지구환경장관포럼에 앞서 동 회의 의제분석을 주 목적으로 발주된 것으로, 세계환경정상회의(WSSD)의 합의사항 이행 등 지구촌의 환경현안 및 다양한 관심사항 논의와 관련하여 UNEP이 진행해 온 광범위한 지구환경논의를 분석하고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입장을 정하는데 필요한 정책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후속 조치계획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UNEP과 우리나라의 발전적 협력관계 정립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부수적인 연구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일차적 연구범위는 UNEP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환경관련 논의동향을 검토해보고 주요 국제환경이슈에 대한 WSSD, UNCSD, WTO 등의 결정사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어 이들 논의동향을 토대로 작성된 제8차 UNEP 특별집행이사회/지구환경장관포럼 의제 검토작업이 진행된다.
주요 검토의제로는 물과 위생 및 인간정주 관련 논의성과 분석, 물 관련 환경상태평가(State of Environment) 작업, 물 관련 환경관리프로그램(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me),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지구환경장관포럼 정부대책 수립지원 등이 있다. 또한 UNEP의 물 전략 및 8차 특별집행이사회/지구환경장관포럼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UNEP 물 정책 및 전략을 평가하고,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지구환경장관포럼 논의내용을 분석하며, 끝으로 회의 결과물인 제주 이니셔티브와 후속 조치를 위한 추진계획을 검토한 후 향후 우리나라와 UNEP와의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UNEP의 특별이사회/지구환경장관포럼관련 준비회의 동향 및 배포문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며, 특별이사회/지구환경장관포럼의 대응을 위해 구성된 정부 대책반 회의를 통해 자료 분석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또한 세부의제별 학연공동연구 방식으로 전문가 활용을 통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물과 위생 및 인간정주 관련 의제에 대한 검토 및 제주의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는 KEI연구진이, UNEP 환경상태평가(SOE)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명지대학교 정서용 교수가, 그리고 UNEP 국제환경관리체계(IEG) 논의에 대해서는 단국대학교 박용성 교수가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