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 급속한 경제성장 및 개발을 이루어 왔으나 환경적으로는 많은 부하의 집중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토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부재와 환경성이 담보되지 못한 각종 개발사업의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국토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 그 동안의 물질적 풍요로움의 추구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발생된 국토환경의 훼손과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세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미래세대에 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즉, '환경친화적 개발' 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토 환경의 훼손 및 난개발 방지와 증가하는 환경 및 국토개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환경계획 - 후개발계획」등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그러나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환경성 구현을 위한 기준과 계획기법이 미비한 실정임
- 이에 환경부는 2003년 6월 환경정책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 및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제도화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형별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작성 보급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계획기법의 내용 및 범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및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심각한 국토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 물리적 계획과 생태적 환경계획이 통합될 수 있는 전 방위적인 환경성 구현을 위한 기준과 계획기법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
- 이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이 필요한 계획분야를 도출하고, 계획의 특성별로 포함되어야 할 분야 및 항목을 설정함과 동시에 각 분야 및 항목은 보다 구체적인 작성방향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또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후 이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함에 있어서 그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여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보급이 가능하도록 함

2.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관련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설정함
- 그러나 각각의 단위행정계획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도하여야 할 친화적 계획기법이 한정적으로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상위계획 및 연계 하위계획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제시와 더불어 궁극적인 토지이용의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
- 연구의 진행은 기존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및 운용방안개발에 관한 연구' 를 주축으로 하되 유사분야의 참고서적 등 문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