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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Beyond Kyoto Protocol-우리나라의 대응(최종보고서)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협상 논의 결과

1.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협약
가.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
나. 기후변화 협약

2.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
가. 교토의정서
나. 교토 메커니즘

3.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방식에 대한
논의 경과
가. 의정서상의 감축의무 분담 내용
나. 교토의정서 협상과정에서의 감축의무 설정방식에 대한
논의 경과


제3장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각 분석

1. 개요

2.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의 설계와 주요 이슈
가. 협상채널
나. 감축의무의 이행시기
다. 감축의무
라. 적응
마. 감축의무의 이행과 준수

3. 참여방식의 평가기준
가. 정책적 기준
나. 정치적 기준

4. 감축의무 참여방식 검토
가. 협상채널
나. 감축의무의 이행시기
다. 감축의무
라. 적응
마. 감축의무의 이행과 준수

5. 개도국 참여확대를 위한 감축의무 참여방식
가. 개도국 참여확대를 위해 제안된 감축의무 참여방식 검토
나. 기후변화 국제세미나 및 민관포럼에서 언급된 개도국
참여방식
다. 교토체제이후의 개도국 참여확대를 위한 전문가 입장
라. 소결

제4장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결과분석 및 교토체제
이후 논의 전망

1. 제10차 당사국 총회 주요 논의 결과
가. COP-10 개요
나. COP-10 회의 주요 결과

2. 교토체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논의 동향
가. 교토의정서상의 내용
나. 교토체제 이후
본 연구는 2012년 교토체제 이후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관련된 국내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적 하에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범위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협상 논의 경과
- 기후변화협약에 이르기까지의 국제적 노력 분석
- 교토의정서 협상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 경과 분석

○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각 분석
- 온실가스 감축의무 관련 그간의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 개도국 참여 확대를 위한 감축의무 참여방식 검토
- 2004년 10월 개최한 ‘기후변화 국제세미나/민관포럼’ (외교통상부, KEI 공동주최)의 결과 요약

○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결과분석 및 교토체제 이후 논의 전망
- 제10차 당사국총회 주요결과
- 교토체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논의 동향

○ 교토체제 이후의 우리나라 의무부담 협상전략 방향
-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방향과 향후 과제 제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