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하수도는 하수배제에 의한 생활환경 개선, 오염물 처리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우수배제로 인한 침수 및 홍수방제 등 다방면으로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본격적인 하수도 정비를 시작하여 2003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77%에 이르는 등 하수도 정비를 착실히 진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꾸준한 하수도 정비 덕분에, 현재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의 방류수가 매일 2,073만톤에 달하는 등 많은 물이 하수도를 경유하게 되어, 하수도가 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물이용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로 하수도는 우수 및 오수의 배제와 오염물처리라는 단순한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수환경개선과 자원화 및 도시의 물 순환 기여라는 한층 능동적인 역할이 부가되어, 이제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기본 체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하수도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적응하기 위해 2004년 3월 환경부는 조직을 개편하여 하수와 오수 및 분뇨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정비를 갖추었고, 금년 후반기에는 이를 법 및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하수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사회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도 관리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하수도 운영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하수도를 단순한 오염제거와 오수배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오염처리의 효율화 및 고도화, 하수처리수 및 슬러지의 재이용, 쾌적한 수변환경 제공 및 양호한 도시경관 형성 등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지향해야할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수 및 오수의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