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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오염토양부지의 정보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연구검토
3. 연구내용 및 체계
제2장. 국내 오염토양부지 관련 정보관리체계 현황
1. 토양관련정보의 관리 및 DB구축 현황
가. 토양오염현황정보의 관리
나. 일반토양관련정보의 관리
다. 복원관련정보
2. 국내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현황 사례연구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복원관련 정보관리 현황
나. 일반오염부지 복원관련 정보관리 현황
제3장. 외국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1. 미국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가. 연방 Superfund부지 정보관리
나. 뉴저지주 오염부지 정보관리
2. 독일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가. 연방 토양보전법상의 정보관리
나. 오염토양부지 관련정보 DB구축현황
3. 네덜란드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가. 토양보전법상의 정보관리
나. 오염토양부지 관련정보 DB구축현황
4. 일본의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
가. 토양관련법상의 정보관리
제4장. 정보관리체계 효율화의 필요성
1.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가. 정보관리를 위한 법 조항
나. 복원단계별 보고서
다. 정보의 전자화
라. 정보관리주체 일원화
마.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
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 국내 정보관리체계 문제점
가. 정보관리를 위한 법조항 미비
나. 복원단계별 지침 부재
다. 정보의 전자화 미비
라. 정보관리주체 분산
마.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제도 미비
바. 효율적 정보관리시스템 부재
3. 종합시사점
제5장. 오염토양부지 정보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1. 정보관리체계의 필수구성요소
가. 정보수집․입력체계
나. DB시스템
다. 정보공개체계
2. Web-GIS기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 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가. 현행 법・제도 체계에서 도입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
나. 미래지향적 구축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미국 오염부지 관련 자료의 목록
가. Superfund 각 관련 지침서의 단계별 보고서 수록 자료목록
나. 뉴저지 부지복원기술법규(Tech Rule, N.J.A.C. 7:26E)에 규정된 복원단계
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자료목록
2. 국내와 외국 토양관련법 비교
가. 각국의 토양법・제도의 수립 배경
나. 각국의 토양법・제도 체계 비교
Abstract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