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어집
국문 요약
표 차례
그림 차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가. 자료 분석
나. 현장 조사
다. 원내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선행연구의 고찰
가. 국내 연구
나. 국외 연구
제 2 장 도로로 인한 환경 현안
1. 도로 현황
가. 우리나라의 도로 현황
나. 도시지역의 도로 현황
2. 도로로 인한 환경적 현안·
가. 도로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환경 현안
나. 도로로 인한 환경영향의 특징
1) 우리나라 도로변의 대기질 현황
가) 도로변 측정망의 연도별 대기오염도 현황
나) 2002년 월평균 대기오염도
2) 국토의 단절과 생태계의 파편화
3.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어의 고찰
가. 영향
나. 환경영향평가
다.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1)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모니터링과 감사
○행위(개발사업)의 모니터링과 검증의 중요성
○모니터링(monitoring)의 목적과 역할
2) 사후관리
3) 사후환경영향조사
제 3 장 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모니터링 현황
1. 영향의 예측
2. 모니터링 결과 분석
가.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감독의 현황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감독의 개선점
나. 사업자의 사후관리
1) 협의내용의 이행
○협의내용 이행 현황보고서의 현황 및 개선점
2)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분석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조사결과의 내용 분석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환경질 측정 내용의 분석
3)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 고찰
○예측과 실측 장소의 불일치
○실측시기의 문제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의 미비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의 미비
○검증기능의 미비
4) 승인기관 및 사업자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협의기관의 사후관리
1) 협의기관의 사후관리 내역
2)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현황
○협의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실적
○협의기관의 주요 지적사항
3) 환경청의 협의내용 관리의 시사점
라. 사업현장의 방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