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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생태계위해외래종의 통합관리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외래종의 정의
4. 외래종의 유입경로
5. 외래종의 사회․경제적 이익 측면
제2장 국내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 현황
1. 관련법 및 제도
가. 개요
나. 외래종 관련법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3) 자연환경보전법
4) 야생동․식물보호법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6)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안)
다. 검역 관련법
1) 수산업법
2) 수산물품질관리법
3) 수산자원보호령
4)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5) 식품위생법
6) 가축전염병예방법
7) 식물방역법
8) 검역법
라. 수출․입 관련법
1) 관세법
2) 출입국관리법
3) 대외무역법
4) 산업자원부 수출․입 통합공고
마. 기타 관련법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2) 자연재해대책법
3) 산림 및 임업 관련법
4) 기타 유관법
2. 외래종의 국내 수입절차
가. 외래동물 수입절차
나. 외래식물 수입절차
다. 외래수산물 수입절차
3. 국내 제도상의 개선점 및 시사점
제3장 외국 생태계위해외래종 관리제도 현황
1. 외래종 관리제도
가. 국제기구 및 협약
나. 세계침입종프로그램
2. 미국
가. 미국 연방법
나. 하와이주와 캘리포니아주
3. 호주
가. 환경보호및생물다양성보전법
나. 수입위험분석제도
다. 호주 검역․검사청의 수입위험분석 과정 라. 호주 생물안보청의 수입위험분석
마. 수입조건 데이터베이스
4. 일본
5. 중국
6. 국내제도와의 비교분석 종합
제4장 생태계위해외래종 통합관리 방안
1. 개요
2. 통합관리의 구성요소
가. 사전예방적 접근 원칙
나. 외래종생태계위해성평가제도
다. 국가 생태계외래종 관리 데이터베이스 도
마. 외래종 관련법의 정비 또는 신규 제정 바. 국가생태계외래종관리위원회
사. 생태계외래종 관련 연구 사업
아. 대국민 교육, 홍보 및 외래종 인식 개발 자. 외래종 관련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3. 통합관리 방안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결론
3. 외래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논란
4. 연구의 한계

참 고 문 헌
<부록 1> 국내 생태계외래종 목록
<부록 2> 생태계위해외래종의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위탁보고서) <부록 3>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부록 4> 관세청 통계자료
<부록 5> 일본의 침입외래종법
<부록 6> 일본의 외래종 목록(2004년 10월 27일 현재)
Abstract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