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세계의 환
경시장 규모 역시 확대 추세에 있다. 현재의 세계 환경시장 구조를 살펴보
면, 각국의 내수비중이 80~90%로, 환경시장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국제
분업구조가 형성,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환경 기술분야가 타 기술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계 장벽이 낮음을 의미하며, 환경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한국도 우수한 환경기술력을 조속히 확보한다면, 세계 환경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술력의 향상은 국민
에게 더욱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국내의 환경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40~70% 범위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사전오염예방, 생태계 보전/복원, 환경보건 등이 취약한 분야로 조사1)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법정계획인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2002. 11)」에
서는 “환경기술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환경산업을 차세대 국
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2007년까지 사후처리 및 사전예방복
원 분야의 환경기술을 각각 선진국 대비 70~80% 및 60~70%로 제고할 계
획에 있다.
최근의 국제 환경정책은 EU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EU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강화된 환경정책 및 규제 등을 통해 환경보전
을 선도하고 있다. 2001년, EU는 6차 환경대책계획안을 수립하여 2010년까
지의 환경정책 목표와 틀을 세웠으며 국제 환경문제에서 EU의 역할을 강조
한 바 있다. 6차 환경대책계획안의 환경정책 목표는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이를 위해 EU는 환경무역규제 등 여러 부문에서 환경규제
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기존 EU의 환경규제 대상지역은 더욱 확대일로에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규제 흐름에 맞추어, EU 회원국 뿐 아니라 비회원국들도
선진 환경규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할 것이
며,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연구 개발동향, 환경산업시장정보 등을 체계적으
로 수집, 분석하여 국내의 환경기술개발 방향을 정립함과 동시에 환경 선진
국과의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EU를 비롯한 4개 회원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환경기술연구, EU의 대표적 환경규제 및 대응기
술연구 동향 등을 조사하고 환경분야별 우수 연구기관을 조사, DB화하여 차
세대사업 수행 연구기관에 제공함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결
과는 국내 산업체에게 EU 환경규제의 대응책 및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함
과 더불어 환경기술연구의 국제 동향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환경분야 연구
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환경분야별 우수연구소 DB는
국내 연구진에게 적정 협력연구기관을 소개함으로써 국제 환경협력 활성화
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독일과의 환경교류를 통하여 독일의 선진 환경
기술을 국내 환경기술에 도입, 접목함으로써 국제 환경여건 변화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