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화석연료의 사용은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인으로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기상이변을 초
래하며, 부수적인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등 지구 대기 환경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선진국은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의 감축을 목표로 정한 1997년 교토의정서(Kyote
Protocal)에 합의한 이후 다양한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개발도상국의 감축의무 참여문제에 대한 논의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인 영역 뿐 아니라
환경과 보건 등 사회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1). 지구차원의 대기오염
물질인 CO2와 국지적 대기오염 물질들인 PM, SOx, NOx 등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정책과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상호 연계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2). 그간 기후변
화 대응 방안을 고심해 온 연구자들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에너지 사용량과 직접 연
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에너지 사용량 조절,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대한 조세부과, 기
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저감정책 수단의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
과와 에너지 사용제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최근 이들 연구자들은 위에 언
급한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단들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내의 화석 에너지 소비를 제한함으로
써 여타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에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구적 대기오염물질
과 지역적 대기오염물질을 연계하여 대기오염 저감이 기후, 환경,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
회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환경과 경제, 보건과 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연구 경향은 21세기 국제사회의 주
된 관심사로 등장한 지속가능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1992년 지구환경정상회의에
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그 실천 계획인 Agenda 21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Agenda 21의 제6장에서 명시된 WEHAB(Water, Energy,
Health, Agriculture, Biodiversity) Initiative를 강조 하면서, UN시스템에 의한 보건과 환경의
통합적 접근모형으로써 건강영향평가(HIA: Health Impact Assessment)와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통합적으로 다뤄야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역적 대기오염 물질이 환경 및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개
의 대기오염 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효과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추정을 통해
분석된다. 보건학적인 관점에서 대기오염은 인체 건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
며, 오염에 노출되는 대상 인구가 가장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수질오염이나 폐기물오염, 식품
오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
우 중요하다. 대기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