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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백두대간 훼손실태 조사 연구 Ⅱ (최종보고서)

제Ⅰ편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제Ⅱ장 이론적 고찰
1. 용어 및 개념의 정리
2. 비탈면의 생태기반조성을 위한 복원 공법
3. 복원사례 제Ⅲ장 현지 조사
1. 위성영상자료 및 참조자료
2. 조사표의 작성
3. 조사계획 수립 및 준비
4. 현장조사결과
제Ⅳ장 현지조사 내용의 DB화
1. 현지조사내용의 DB화
2. 훼손실태 유형분석
제Ⅴ장 백두대간 관리범위 조정 방안
1. 관리범위의 조정
2. 관리범위 조정방안
제Ⅵ장 복원대상지역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제Ⅶ장 복원녹화계획 수립 및 공법 선정방안
1. 복원녹화계획 수립
2. 복원녹화공법 선정
제Ⅷ장 훼손유형별 복원방안
1. 교통지역
2. 시가화/건조지역
3. 경작지역
4. 나지
제Ⅱ편
제Ⅰ장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 및 기준
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
2.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기준
제Ⅱ장 백두대간보호지역기본계획 수립 원칙 및 내용
1.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수립 개요
2. 기본계획 수립 원칙
3. 기본계획 수립 기준
4. 기타 사항 참고문헌
부록
1 백두대간 훼손실태 현지조사 양식
2 토지피복지도 분류코드 및 색상표준
3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4 주요 녹화공법별 경제성 비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치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토양, 물, 공기 등과 같은 자연계가 인간사회가 가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쇠퇴하는 일 없이 영구히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한
다는 것은 인류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수요 충족을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의 지속가
능성 개념이 적용되는 단계는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지역, 국가, 지구 전체까지 다양하다. 국내에서
도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자연환경, 인구, 자연자원, 오염 등 다각도에서 환경의 지속
가능성 개념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한반도 생태축으로서의 백두대간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르
렀다.
그리하여 1995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o전국 그린 네트워크 구상o에서는 한반도의 생태계 보전과 생
물다양성 증가를 위한 핵(核)으로 5대 산맥1)을 강조하였다. 이듬해인 96년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에 대
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에 산림청은 o백두대간 관련 문헌집o을 발간하였다. 녹색연
합은 97년에 백두대간환경대탐사를 통해 지리산부터 민통선이남 진부령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8
년에는 o백두대간환경대탐사보고서o를 발간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백두대간의 실태를 인식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96년부터 실시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99년에는 o백두대간 산림실태 보고
서o를 발표하면서 백두대간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전개하였다.
2001년 산림청은 o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방안 조사 연구o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해에 환경부는 o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관리범위 설정을 중심으로-o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 산림청에서는 o백두대간 자연생태계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o를, 환경부에서는 o
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Ⅱ-관리방안 수립을 중심으로-o를 수행하였다.
90년대 이후 화두로 자리 잡은 백두대간의 보전을 위한 조사 및 보전에 대한 연구가 두 기관과 다
수 연구단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바람직하나 단기간에 일궈낸 결과인 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관리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의 일부지역이 백두대간의
관리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으며, 보전되어야 할 지역이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개
발지역과 인접하고 있거나 도로 및 경작행위로 인한 선형개발 형태가 보전지역 내부까지 침입해 있는
사례에서도 범위조정은 크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2003년 o백두대간 훼손실태 조사 연구
Ⅰo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백두대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훼손지역과 유형을 분류
하였다. 이러한 훼손실태 조사 연구는 최신의 영상과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실태를 분석하였으
며, 불명확한 속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훼손실태 조사를 통해 도출된 조사지점들에 대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조사항목으
로 정하고 있다. 훼손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과의 연관성, 수직적 구조의 파괴정도 등
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한 관리범위 조정, 복원지역의 선정 및 복원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