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언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1 0 년간 ( ’ 9 0 - ’ 0 1 년 )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6 . 9 % 로 독일 , 일
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 선진국은 1 . 5 % 수준 증가 ) 국민 1
인당 에너지 소비수준은 1 인당 국민소득이 2 - 3 배에 달하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
는 등 에너지 낭비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 특히 최종에너지소비 중 전력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에너지소비의 고급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정부
는 에너지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에너지 사용 증대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다 . 에너지 안보는 물론 배
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핵폐기물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 기후변화협약상의 온실
가스 감축 대응의 취약성 , 그리고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원의 선택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심화가 그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
리에 대한 고려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의 확대 등이 강조된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필요로 한다 . 즉 지속가능발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에너지정책
과 환경정책 간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했던 이유로 발생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 ( 예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수도권에만 연간 1 0 조원 규모로 추정 ) 을 줄이고 ,
에너지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관리
를 통한 에너지소비 저감이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에너지문제는 산업자원부 고유의 업무로 여겨져 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
로 정책을 수립 , 이행한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에너지는 국가안보 , 환경 , 국토문제
등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다양하다 . 따라서 에너지 문제는 경제 , 환경 , 사회 등 다
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적 관점으로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하며 , 특히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체계
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
책대안을 지속가능발전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최근 독일 본에서 열린 사상최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회의 ( R e n e w a b l e s
2 0 0 4 ) 는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규범합의에는 실패했으나 , 신재생에너지 중
심으로의 에너지원믹스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회의의 결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무역기구(WTO)의 수출입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책권고사항이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향후의 기후변화협약 체제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제적 규제를 예상하게 한다.
바야흐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이 그대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시대가 오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정립하는데 있어 , ①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
가와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 , ②현행
가 에너지 및 전력 수요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