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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두만강유역 환경보전후속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요약

Ⅰ 서론
1.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수행과정 및 내용

Ⅱ 두만강 유역개발과 환경보전사업 상황 및 현황 분석
1. 기존 계획 분석
2. 두만강 유역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행위 분석

Ⅲ 국제환경협력의 이론적 배경
1. 국제레짐의 개념
2. 국제레짐의 유용성과 의의
3. 국제협력과 환경레짐의 창출
4. 국제협약과 환경레짐의 준수
5. 주요 행위자

Ⅳ 환경협력사례 분석
1. 주요 국제협력기구 사례연구
2.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 현황

Ⅴ 두만강 유역 협력체 구성을 위한 구상안
1. 국제환경협력기구의 주요 특징
2. 두만강 유역에서의 국제환경협력 모델 개발
3. 협력체 구성을 위한 세부방안 제시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두만강유역 환경보전 후속사업 활성화를 위한 KEI 협력 추진사항
2. 두만강 유역지역의 부문별 현황
I. 과업의 목적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TumenNET)의 후속사업으로 두만강 유역 5개국 (남 ·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월경성 환경보전 정책을 조화롭게 하고 새로운 개발사업에서의 환경감시체계수립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위원회의 설립방안 모색
Ⅱ. 두만강 유역개발과 환경보전사업 상황 및 현황분석
1. 기존 계획분석
O 90년대 초반 두만강 유역의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과 UNDP의 협력하에 시작된 둔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은 두만강지역의 협력과 개발을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활동
O 두만넷 사업은 TRADP의 환경부문사업으로 98년부터 시작되어 참여국간 역할분담을 통한 국경간 진단분석(TDA), 환경인식증진(AWARE), 환경정보체계(EIS), 오염실태조사(Survey), 전략행동계획(SAP) 등의 5개 부문별 프로그램을 2002년말까지 진행
- TDA를 통해 두만강 유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SAP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각국의 계획 등을 종합할 수 있었음. 두만강 유역 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 조취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국 위주의 접근으로 인해 동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한계
O TumenNET 사업은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환경현안해결을 위해 국제기관과 각국 정부의 참여와 협조하에 진행되었던 경험으로서 의미가 있음.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