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의의 환경세 개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현황 분석 및 현행 환경세 관련제도를 평가하고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동향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통해 국내의 향후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부담금제도를 환경개선효과 및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평가하고 향후 환경분야 부담금제도의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현행 에너지교통 관련세제(특소세/교통세 등)의 문제점 분석과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관련세수의 운용현황을 재평가하고 향후 에너지 교통분야의 환경세적 기능강화 방안 제시와 관련세수를 환경분야 재정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수질, 폐기물, 자연자원, 레저부문 등에서의 기존 환경정책 수단을 재평가하고 향후 관련분야의 새로운 환경세 도입방안 제안과 관련세수를 환경분야의 재정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크게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장은 서론이며, II장은 에너지, 생활환경, 자연환경, 화학물질 및 레저분야의 환경현황 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III장은 우리나라에서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환경세의 이론적 분석과 환경세의 실제적인 도입과 관련된 정책이슈들을 분석한다. IV장은 환경개선 측면에서 현행 환경부 소관의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와 에너지교통 관련세제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V장은 OECD 국가들의 기존세제의 환경세적 기능강화 방안, 새로운 환경세 도입사례, 환경세수 운용사례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동향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VI장은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개편원칙과 개편방안을 제시하며 VII장은 에너지교통 관련세제의 환경세적 기능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VIII장은 새로운 환경세 도입방안을 제안한다. IX장은 환경세의 추가세수를 추계하고 추가세수의 재정운용 방안을 아울러 제시한다. X장은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환경o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세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XI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