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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현황 및 향후과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일반현황
제1절 정의 및 분류체계
1.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범위
2. 국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분류체계
3. 시사점
제2절 화학제품 생산 및 유통현황
1. 국내 화학제품 생산 및 유통현황
2. 외국현황과의 비교
제3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의 필요성
1. 국제적 환경이슈로서의 화학제품 관리정책
2. 화학물질의 전생애 관리의 필요성
3. 화학제품으로 인한 영향 및 피해 증가
4. 유해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식 및 행정수요 증대

제3장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국제적 관리동향
제1절 새로운 환경관리 정책 개념
1. 통합제품관리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
2. 화학제품관리정책(Chemical Product Policy, CPP)
3. 전생애평가 및 전생애관리
4. 지속가능한 화학
제2절 외국의 화학제품 관리현황
1. 화학제품 관리제도
2. 기업의 자발적 활동
제3절 외국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기술 현황
1. 미국
2. 일본
3. 덴마크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전생애평가 방법론
제1절 Life Cycle Assessment(LCA)
1. 개념
2. 방법론
3. 필요한 자료
4. 활용분야
제2절 SFA/MFA(Substance flow analysis/Material flow analysis)
1. 개념
2. 방법론
3. 필요한 자료
제3절 PCA(Product chain analysis)
1. 개념
2. 방법론
제4절 전생애평가사례
1. 구리
2. 프탈레이트
3. 납
4. 수은
제5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관리 국내 사례분석
1. 사례연구 대상물질 및 제품
2. 대상물질 및 제품의 특성
3. 페인트의 제품흐름분석(PCA)

제5장 유해화학물질 함유품의 국내 관리현황
제1절 화학물질의 전생애관리체계
제2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를 위한 국내제도 및 조직 현황
1. 제도현황
2. 조직현황
제3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정보현황
1. 위해성 평가 기술현황
2. 환경친화적 제품설계(DfE) 기술현황
3. LCA 기술현황
4. 정보생산 및 자료제공 현황
제4절 국내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관리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정보전달체계의 문제점
3. 기업의 자발적 활동의 문제점
4. 위해성평가기술의 문제점

제 6 장.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를 위한 향후과제
제 1 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제 2 절.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관리를 위한 향후과제
1. 기반요소
2. 향후과제 도출
제 3 절.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현대산업사회에서 화학물질은 산업용 원료, 농약, 가정용 용제 등 거의 모든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인간의 일상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화학산업은 이미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에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교역량이 날로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의 전생애(life cycle) 과정을 통해 환경으로
배출이 일어남으로써 이에 노출된 인체 및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된다. 따라서 화
학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의 영향을 저감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제품을 통한 오염물질의 배출과 이에 따른 노출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화학제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최종 수용체
(receptor)는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분
야의 사전오염예방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
하다. 이에 따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화학물질’(chemicals)에서 '유해물질
함유제품'(product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관리로 정책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관리정책은 그 개념이나 범위, 구체적인 정책수
단의 개발에 있어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OECD에서는 화학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유해물질의 배출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설계ㆍ집행
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화학제품관리정책’(Chemical Products Policy, 이하 CPP)을 도입
하고 이의 개념정립과 회원국들 상호간의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는 지금까지 화학물질의 독성확인 및 유독물 검색
등을 위주로 하는 ‘물질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화학물질
의 전생애관리를 도모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보완 및 기술개
발을 위한 향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관리를 위한 정책개념, 관련 제도, 전
생애평가 및 관리방법 등의 관리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외 현황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향후과제를 도출하는데 있
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