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서
직o간접적으로 배출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제
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한도를 부과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채택(1997년)은 국제환경협상 역
사상 일대 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배출한도의 설정과 함께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
하여 국가간 배출권 거래, 개도국에서의 감축사업(청정개발체제)을 통한 크레딧 획
득o거래, 의무부담 국가간 감축사업(공동이행)을 통한 크레딧 획득o거래 등 3대 국
제협력메카니즘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증서(배출권)가 국
제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써 바야흐로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범세계적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출범은 각국 정부는 물론 산업체에 대하여 심각
한 위협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비준 여부
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및 다수의 기업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
른 배출권 시장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국가 단위 혹은 기업(군) 단위에서 배출권
거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대응 노력은 미래의 배출권 거래시장
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함으로서 미래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적 의도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o시행과 관련된 국제 동향을 조사o분석
하고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국내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의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배출권거래제 추진동향을 분석
하여 국내 정책 설계상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초기 할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준배출량(Baseline)의 설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배출권 할당 기준의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찾도록 한다. 기
준배출량이란 배출삭감노력의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써 개념상 관찰불가능
한 배출량을 추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추출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 및 검증에 관한 방법론을 검토한다.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검증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배출권 거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 산정 및 검증에 관한 다양한 사례 검토
와 함께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설계한다. 다양한 설계 변수와 주제별로 가능한 대안들을 비교검토하고, 앞에서의 해
외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다. 제6장에서는 도출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안)을 토대로 일
부 사업장 실무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현실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