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남극환경보호의정서 국내법 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전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노력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정의
3. 연구방법 및 범위
Ⅱ 남극조약체제
1. 남극조약
2. 남극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 규칙
3. 남극물개보존협약
4.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5.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6. 남극과학연구위원회
Ⅲ 남극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
1.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규정
2. 남극 환경영향평가 관련 추세
3. 미국의 남극 환경영향평가 법규 및 제도
4. 우리나라 남극환경보전 관련 국내법 현황
Ⅳ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1. 제도의 변천
2. 대상사업
3. 평가항목
4.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
5. 환경영향평가기법
Ⅴ 남극활동을 위한 국제환경영향평가지침 및 해외 환경영향평가서 사례
1. 남극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 해외 환경영향평가서 사례
Ⅵ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안)
1. 환경영향평가절차
2. 작성지침(안)
3. 평가서 검토절차
Ⅶ 요약 및 결론
부록
1. 남극조약가입국
2.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목록
3. 초기환경영향평가 목록
4. 세종기지 활동상황
5. 국가별 남극기지 분포
6. King George Island 의 주요 남극기지 현황
7. 남극현황사진
남빙양을 포함하여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을 일컫는 남극지역은 지구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
고 있다. 또한, 남극대륙은 지구육지 면적의 10분의 1의 크기로 인류에게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
로 인간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원시적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있는 거대한 자연 실험장이자 자원의
보고이다. 반세기전 자원개발과 영토권의 기득권을 확보하기위하여 열강의 주도하에 남극의 과학연
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면서 남극환
경보호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1991년 10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가 채택되었
다. 동 의정서는 남극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남극에서는 순수한 과학적 활동이외에 어떠한
개발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극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동 의정서는 각 국가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하나가 환경영향평가의 의무이다.
환경영향평가란 일반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미리 검토·분석하
고 예측·평가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차단 또는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7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에 서명을 하고 1996년 1월 동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국내입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준비되
고 있다. 동 법률(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조항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
하여 남극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본지침수립이 동 보고서의 목적이다.
국제적으로 남극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의 활동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에 따라
예비, 초기 및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비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간단한
개요작성 및 국내법에 의한 평가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반면, 초기 및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경
우 스크리닝과 스코핑의 단계를 거쳐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위한 방법론 및 대안 등이 요구된다. 초기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국내법으
로 활동의 규제 및 허가가 결정된 후 리스트를 작성하여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에 공개하도록 되어있
다.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일정한 국내법의절차에 따라 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초안을 남극조약협의당사국에 회람시킨 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작성하여 다시 남극조
약협의당사국에 회람한 후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남극에서의 활동을 시작 할 수 있다.
예비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리스트작성의 의무 규정이 없어 얼마나 많은 활동이 남극에서 이루어졌
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초기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총 328건
이 보고되었다. 이 중 미국은 총 115건으로 가장 많은 초기환경영향평가 수행국이고 그 뒤를 이어
스페인 41건, 뉴질랜드 21건, 호주 24건이 있다. 이들 4개국이 수행한 초기환경영향평가는 총 180
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동 기간 중 12건이 승인이 되었
고 현재 3건이 남극조약협의당사국에 계류 중인데 그 대상 활동은 활주로 건설이 2건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