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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틀 마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주요 내용
2.2. 연구수행방법
3. 연구과정

제 2 장 현행 환경계획 분석
1. 개관
1.1. 제1기 환경정책(1977년 이전)
1.2. 제2기 환경정책(1977∼1989)
1.3. 제3기 환경정책(1990∼1999)
1.4. 제4기 환경정책(2000년 이후)
2. 종합계획
2.1. 국가환경종합계획(구,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2.2.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3. 분야별 계획
3.1. 대기보전계획
3.2. 수질보전계획
3.3. 수자원보전계획
3.4. 폐기물관리계획
3.5.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3.6.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및 습지보전계획
3.7. 국토환경보전계획
3.8. 토양·지하수보전계획
3.9. 환경기술개발계획
3.10. 환경교육·홍보 종합계획
3.11. 지구환경협력계획
4. 요약 및 평가
4.1. 요약
4.2. 평가 및 시사점

제 3 장 타 분야 국가계획 중 환경관련 계획 분석
1. 개관
2. 국토개발
2.1. 국토종합계획
2.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3. 농업·농촌발전계획
3. 자원이용 및 개발
3.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3.2.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3.3. 산림기본계획
4. 요약 및 평가
4.1. 요약
4.2. 평가 및 시사점

제 4 장 외국의 국가환경계획 수립·추진실태 분석
1. 개관
1.1. 환경문제의 변화와 환경정책
1.2.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대두와 환경정책
2. OECD 환경전망 및 환경전략보고서
2.1. OECD 환경전망
2.2. 추진경위
2.3. OECD 전략보고서의 의의
2.4. 주요내용
3. 미국
3.1. 개관
3.2. PCSD 1차 보고서
3.3. PCSD 2차 보고서
3.4. PCSD 3차 보고서
4. 영국
4.1. 개관
4.2. 「지속가능한 발전: 영국의 전략」
4.3.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영국의 전략」
4.4. 우리 미래를 위한 초석(Foundations for our future)
5. 일본
5.1. 개관
5.2. 환경기본계획의 지속발전전략
5.3. 신 환경정책
5.4. 순환형 사회
6. 네덜란드
6.1. 개관
6.2. 국가환경정책계획
6.3. 국가환경정책계획
6.4. 국가환경정책계획
6.5. 국가환경정책계획
7. 요약 및 평가
7.1. 요약
7.2. 평가 및 시사점

제 5 장 국가환경의 현황 및 전망
1. 국가환경의 실태
1.1. 오염된 환경, 위협받는 국민건강
1.2. 낭비되는 자원, 넘치는 쓰레기
1.3. 국토 난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훼손
1.4. 경제따로, 환경따로
2. 여건변화 및 전망
2.1. 경제·산업구조 변화 및 전망
2.2. 사회변화 및 전망
2.3. 환경전망
3. 지구·지역환경문제 및 전망
3.1. 지구환경문제와 전망
3.2. 동북아환경문제와 전망
3.3. 북한의 환경문제와 전망

제 6 장 국가환경보전계획 기본 틀 구축
1. 계획의 개요
2. 계획의 기본이념
2.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2.2. 지속가능한
○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1차년도 연구사업 추진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역별 계획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음
○ 연구의 내용은 수립·추진 중인 환경계획에 대한 종합 분석, 다른 분야 국가계획 중 환경관련 계획 분석, 외국의 국가 환경계획 수립·추진실태 조사 분석,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틀 마련 등을 포함
○ 연구의 방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된 T/F팀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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