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언



II. 폐기물관리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폐기물 성상별 관리 정책

1.1 생활폐기물 관리

1.1.1 쓰레기 종량제

1.1.2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1.1.3 생활쓰레기관리정책의 종합 평가

1.2 사업장 폐기물 관리

1.2.1 사업장폐기물감량제도

1.2.2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제도

1.2.3 건설폐기물 관리

1.2.4 사업장폐기물관리제도 종합 평가

2. 주요 단계별 폐기물관리 정책

2.1 발생 예방 정책

2.1.1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2.1.2 1회용품 사용억제

2.1.3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2.1.4 제품의 재질과 구조개선

2.1.5 폐기물 발생예방정책의 평가

2.2 재활용 정책

2.2.1 쓰레기종량제

2.2.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2.2.3 폐기물예치금제도

2.3. 재활용산업 육성

2.3.1 재활용품 품질인증 확대 및 수요촉진

2.3.2 중간가공처리시설 개발지원 및 시설설치 확대

2.3.3 물류비용절감 및 재활용산업 육성ㆍ지원

2.4 재활용정책의 종합 평가

3. 생산자 및 사업장 관리제도

3.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1.1 주요 내용

3.1.2 평가

3.2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

3.2.1 주요 내용

3.2.2 평가

3.3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제도

3.3.1 주요내용

3.3.2 평가

3.4 1회용품 사용 규제

3.4.1 주요 내용

3.4.2 평가

3.5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3.5.1 제품의 포장재질 규제

3.5.2 제품의 포장방법 규제

3.5.3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줄이기

3.5.4 평가

3.6 제품의 재질과 구조개선

3.6.1 주요내용

3.6.2 평가

3.7 폐기물부담금제도

3.7.1 주요내용

3.7.2 평가

3.8 생산자 및 사업장규제제도의 종합평가

3.8.1 생산자·사업장 규제제도의 전반적 검토 필요

3.8.2 재활용가능자원 이용 목표율 제도

3.8.3 직접규제제도의 실효성 점검

3.8.4 재질과 구조개선제도는 우수한 정책이지만 권고형태로 실효성 낮음

3.8.5 부산물 재활용의무제도

4. 폐기물관련법의 벌칙 규정

4.1 폐기물관리법의 벌칙 규정

4.1.1 벌칙

4.1.2 과태료

4.1.3 과징금

4.2 재활용법의 벌칙 규정

4.2.1 벌칙

4.2.2 과태료

4.3 폐촉법의 벌칙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