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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남북환경포럼 2003

제 1 장 서장 1
1. 머릿말 1
2. 남북경협 추진여건 변화와 남북경협의 환경효과 2
3. 주요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상황과 환경부문 대응과제 7
4. 남북환경협력의 과제와 방향 12
5. 결론 15
제 2 장 2003년도 북한의 환경정책 실태 및 평가 16
1. 환경정책 실태 16
가. 국토관리 16
나. 법·규정 18
다. 산림조성 21
라. 자연보호구 21
마. 재활용 21
바. 대외협력 22
2. 환경정책 평가 23
제 3 장 남북한 환경협력: 경협을 토대로 한 실천방안의 모색 39
1. 들어가며 39
2.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와 복합적 상호의존 41
가. 다면화되는 인적 교류 41
나. 경제 교류․협력의 제도화 43
3. 북한의 대외 환경협력의 입장 45
가. 동북아 다자간 환경협력과 북한의 입장 45
나. 남북한 환경협력과 북한의 입장 49
4. 환경협력 방향의 모색 51
가. 남북 경제협력과 환경문제 51
나. 경협을 환경협력의 장으로 58
다. 비경제 분야의 환경협력 의제 64
5. 마치며 67
제 4 장 환경친화적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71
1. 들어가는 말 71
가.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세계화 71
나. 남북경협의 목적과 중요성 72
2. 통일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단계와 현황 73
가. 추진단계 73
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74
3. 경협 실패의 요인과 우리의 선택 77
4. 성공적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79
가. 새로운 지원정책 79
나. 남북교류협력 성공사례 79
5. 북한의 환경문제 82
가. 북한의 환경 82
나. 지원방안 84
6. 나오는 말 86
제 5 장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와 남북환경협력 현황 87
1.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87
2. 경수로부지와 환경영향조사 91
3. 케도 원자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 중 생태계분야에 대한 내용 93
가. 식물상 93
나. 동물상 96
다. 보호종 98
라.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스트레스 100
4. 결 론 101
제 6 장 북한의 관광개발 확대전망과 환경분야의 대응방안 116
1. 북한관광개발의 환경적 논의 필요성 116
2. 북한의 관광개발 실태 117
가. 북한의 환경정책과 관광개발 117
나. 북한의 주요 관광개발 사례 및 전망 119
3. 북한관광개발의 친환경적 대응방안 125
가. 통합국토관리 차원의 장기관광종합계획 수립 126
나. 환경친화적 개발공간 구상 126
다. 관광시설의 단계별 도입과 환경성 확보 128
라. 제도적 관광개발 시스템 구축 128
제 7 장 개성공단 건설로 인한 한강하구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130
1. 서론 130
2. 한강하구 및 경기만의 해양환경 131
가. 지역개관 132
나. 조석 및 해수유동 특성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