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I
제 1 장.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1
1. 자유무역협정 개요 1
2. 자유무역협정 동향 5
가. 자유무역협정 발전동향 5
나. 세계경제와 자유무역협정 7
3. 자유무역협정의 평가 10
제 2 장. 자유무역협정과 환경 12
1. 환경과 무역 연계에 관한 통합적 접근 12
2.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환경협력 사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4
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요 14
나.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의 기능 15
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환경성 평가 경과 20
3. 일본의 자유무역협정과 환경성 평가 21
가.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동향 21
나.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에 대한 연구 22
4.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동향 24
가. 한-칠레 FTA 체결 경과 24
나. 한-일 FTA 논의 경과 26
5. 자유무역협정 대응 환경정책 과제 29
가.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 29
나.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지침 31
다.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에 대한 정량분석기법 연구 34
제 3 장.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효과에 대한 정량분석 36
1. 자유무역협정과 환경영향평가 36
가.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36
나.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37
다. 정량적 환경영향평가 기법 38
2. GTAP-CGE모형 41
가. 국제무역과 연산일반균형 분석 41
나. GTAP-CGE 모형 43
3. 환경오염 유발계수 및 처리비용 추정 50
가. 환경경제통합계정 시범편제의 활용 50
나. 환경오염 배출계수 53
다. 환경오염 처리비용 55
제 4 장. 한-일 FTA 분석사례 57
1. 한국의 대외교역 57
가. 수출입 동향 57
나. 한일 교역현황 60
2. 대외교역 경쟁력 65
가. 불변시장 점유율분석(CMSA: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65
나. 불변시장 점유율분석 결과 67
3. 한-일 FTA의 한국 내 환경파급효과 추정 69
가. 한·중·일 삼국의 FTA별 파급효과 69
나. 한·일 FTA의 환경파급효과 73
4. 분석상의 한계점 및 후속 작업전망 78
제 5 장. 결론 80
참고문헌 83
< 부록 1 > 대기오염물질 톤 당 처리비용 90
< 부록 2 > CGE모형의 방정식체계 91
< 부록 3 > GTAP의 상품분류 및 국가분류 98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