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차례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표 및 내용 4
가. 연구의 목표 4
나. 연구의 내용 4
3. 연구문헌의 검토 5
4. 연구보고서의 체계 14
II.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관리현황 및 문제점 16
1. 토양오염 현황 16
2.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례분석 18
3.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 34
III. 유럽 국가의 토양오염지역 복원 정책 및 분석 38
1. 유럽국가들의 토양오염방지 정책 개관 38
2. 영국 39
3. 네덜란드 59
4. 독일 82
5. 덴마크 103
6. 시사점 117
가. 토양오염부지와 복원의 정의 등 117
나. 토양오염지역 복원의 책임 및 복원이익의 환수 122
다. 토양오염지역의 DB화 128
라. 오염토양의 재활용 129
마. 자발적 복원 129
바.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된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130
사.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에 관한 지역사회의 참여 131
아. 재원조달 133
IV. 토양오염지역 복원정책의 정책 개선 방안 136
1. 정책추진목표 및 원칙 136
2. 정책개선 추진 방향 및 전략 138
3. 정책개선 추진 방안 140
가. 토양오염지역의 복원체계 구축 140
나. 토양오염 책임배분체계의 구축 144
다. 토양오염지역의 DB화 147
라. 토양오염지역의 자발적 복원제도의 확대 149
마.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149
바. 특별회계를 통한 토양오염지역의 재원마련과 복원기금 조성 150
V. 결론 153
1. 과제 요약 및 결론 153
가. 요약 153
나. 결론 155
2. 연구과제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57
인용문헌 158
약어집 175
부록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