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 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제 2장 우리나라의 댐 현황 5
1.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과 문제점 5
2. 우리나라의 댐 현황 총괄 7
3. 다목적댐의 현황 12
가. 한강 수계 다목적댐 13
나. 낙동강 수계 다목적댐 14
다. 금강 수계 다목적댐 17
라. 섬진강 수계 다목적댐 18
마. 기타 20

제 3장 선행연구 검토 및 비용·편익분석 사례 21
1. 다목적댐 경제성 분석 방법의 현황 21
가. 비용산정 21
나. 편익산정 22
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기준 25
2. 국내 댐 관련 연구 및 사례 26
가. 소양강 다목적댐 27
나. 송리원 다목적댐 31
다. 영월 동강댐 34
3. 국외 댐 관련 연구 및 사례 37
가. 노르웨이(Glomma and Laagen river basin) 38
나. 미국 41
다. 브라질(Tucurui Dam) 43
라. 인도 47
마. 태국(Pak Mun Dam) 49
바. 터키(Ceyhan Aslantas Project) 52
사. 파키스탄(Tarbela Dam) 54
4. 다목적댐 경제성 분석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가. 비용산정 59
나. 편익산정 61
다. 평가기준 63

제 4장 환경을 고려한 다목적댐의 가치 추정 65
1. 댐건설과 관련된 환경ㆍ사회적 피해 또는 편익사례 65
가. 국내 사례 65
나. 국외 사례 73
다. 환경피해 사례 목록 79
2. 댐과 관련된 환경재화의 가치 83
가. 환경재화의 가치 83
나. 주요 항목별 가치 84
3. 환경재화의 가치추정 방법론 87
가. 환경재화 가치평가의 이론적 근거 87
나. 환경재화의 가치평가 방법론 90
4. 항목별 추정방법론 적용 사례 97
5. 각 항목별 환경가치 추정방법 101
가. 수몰로 인한 피해 102
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102
다. 교통불편피해 104
라. 수몰로 인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소피해 105
마. 댐 방류수 피해 105
바. 골재채취 불가피해 106
사. 기타 피해항목 107

제 5장 사례 분석 111
1. 소양강 다목적댐의 개요 111
2. 댐 건설 후 편익 및 피해항목의 선정 및 계량화 112
가. 편익항목의 계량화 112
나. 피해항목의 계량화 113
다. 수질오염 피해에 대한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의 적용 126
3. CVM 설계 및 설문조사 126
가.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27
나. CVM 시장 설계 128
다. 조사대상지역 및 표본선택 129
라. 조사방법 130
마. 표본추출시 고려사항 130
바. 설문결과의 요약 131
4. 소양호 수질개선에 대한 주민가치 측정 144
가. 분석모형 144
나. 모형의 추정 및 검정 146
다. 분석 결과 153
라. 화폐가치 추정의 의의 154
5.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