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서 언
요 약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내용 2
Ⅱ. 환경예산의 편성·운용현황 및 문제점 4
1. 환경문제와 정부의 기능 4
1.1. 환경문제의 성격과 정부의 역할 4
1.2. 환경지출의 경제적 의의와 효율성 6
2. 중앙정부의 환경예산규모 7
2.1. 환경예산의 정의 7
2.1.1 廣義의 환경예산 7
2.1.2. 俠義의 환경예산 8
2.2. 환경예산규모 현황 9
2.2.1.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추이 9
2.2.2. 중앙정부 환경예산의 평가 11
2.3. 환경부 소관예산의 변천과정 12
2.4.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15
2.4.1.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모 15
2.4.2. 수계별 지출계획 18
2.4.3.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평가 21
3. 환경부소관 예산의 구조분석 및 문제점 31
3.1 환경부소관 예산의 특징 및 배분현황 31
3.1.1. 환경부 소관예산의 특징 31
3.1.2. 환경부 소관예산의 배분현황 36
3.2. 환경부소관 예산의 회계별 구조분석 38
3.2.1. 현황 38
3.2.2. 문 제 점 40
3.3. 환경관련예산의 집행상 문제점 43
3.3.1. 융자예산 집행 43
3.3.2. 국고보조금집행 48
3.3.3. 예산의 이월·불용 실태 54
Ⅲ. 환경분야 재정투자 성과평가 62
1. 주요부문의 재정투자 실적 62
1.1. 수질분야 재정투자 실적 62
1.2. 폐기물분야 재정투자 실적 64
1.2.1.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 64
1.2.2. 소각시설 설치사업 65
1.2.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66
1.2.4.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사업 66
1.2.5.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66
1.3. 상수도분야 재정투자 실적 67
1.3.1. 상수도 시설확충 투자 67
1.3.2. 상수도시설 개량 67
1.3.3. 수돗물 수질개선 68
1.4. 하수도분야 재정투자 실적 69
1.4.1. 하수종말처리시설 69
1.4.2. 하수관거 설치 69
1.5. 대기분야 재정투자 실적 69
2. 주요부문의 재정투자 성과평가 개관 71
2.1. 수질부문 71
2.2. 폐기물부문 73
2.3. 상·하수도 부문 75
2.4. 대기부문 79
3. 재정투자의 수질개선 영향분석 83
3.1. 분석대상 83
3.2. 선행연구방법 검토 84
3.3. 자료 및 변수설명 85
3.4. 재정투자의 수질개선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86
IV. 환경예산규모의 적정성 평가 93
1. 기존 연구 검토 94
2. 자료 및 변수설명 94
3. 실증분석 96
3.1. 분석기법 96
3.2. 모형설정 97
3.3. 분석결과 98
4. 정책 시사점 106
V. 주요 제도개선 과제 108
1. 현행 환경분야 예산편성 및 운용방식의 개선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