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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 언
국문요약
제 1 부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1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5
제2장 남북한 산업경제의 비교와 협력가능성 분석 7
1. 개요 7
2. 남북 경제산업 10
3. 남북경제협력 가능분야와 전망 21
제3장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과 환경영향 전망 29
1. 남북경제협력의 추진체계와 실적 29
2. 유형별 남북경협의 추진상황 36
3. 남북경협의 환경영향 전망 48
제4장 체제 전환국의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사례연구 55
1. 체제 전환국 사례분석의 의의 55
2. 통일 독일 56
3. 동유럽 국가 80
4. 중국 102
5. 베트남 117
6. 체제전환국 환경상황과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의 시사점 126

제5장 환경 친화적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129
1. 서언 129
2.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추진의 기반분석 132
3. 환경친화적 경협을 위한 제도 정비와 남북 환경협력의 활성화 138
4. 남북 협력사업 유형별 환경성 제고 방안 143
제6장 요약 및 결론 154

제 2 부 남북경협의 사업유형별 사례연구 157
제1장 공단 개발사업 157
1. 개요 157
2. 개성공단 개발의 추진 현황과 개발 계획 159
3.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163
4. 사업의 성공 과제와 맺음말 171
제2장 도로, 철도 건설사업 182
1. 서론 182
2. 도로 182
3. 철도 205
4. 결론 230
제3장 에너지공급사업 232
1. 북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전망 232
2. 북한의 이산화탄소 배출 실태 및 전망 248
3. 주요 정책시나리오의 환경적 효과 분석 258
4. 남북에너지협력의 환경적합적 추진방안 265
제4장 농업현대화사업 274
1. 서론 274
2. 농업 생산 기반 정책 현황 279
3. 북한 농업생산기반의 문제와 외국의 협력 지원 현황 291
4.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299
5.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농업협력 방안 306
<참고문헌> 317
Abstract 331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