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제2장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의 구조 및 운영현황 5
1. 상하수도 사업구조 및 운영현황 5
가. 상하수도사업 구조 5
나. 상수도사업 현황 6
1) 수도사업운영 실태 6
2) 지역별 상수공급 현황 9
3) 광역상수도 현황 10
4) 상수도 시설 및 사업 투자계획 12
다. 하수도사업 현황 13
1) 운영상태 13
2) 지역별 하수도 서비스 공급 현황 23
3) 하수도시설 확충 및 투자계획 24
2.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27
가. 상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27
1) 상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27
2) 상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27
나. 하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31
1) 하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32
2) 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35
다. 상하수도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 36
<부록> 상하수도사업 관련 산업 38
제3장 외국의 상하수도사업 현황 및 정책 43
1. 상하수도산업의 구조 · 규제 · 개편 추세 43
가. 상하수도산업 구조 43
나. 시사점 46
다. 물 부문의 세계적인 개혁 추세 47
2. 외국의 상하수도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49
가. 물산업 육성 및 수출 전략 49
나. 사업의 경제성 제고, 경쟁을 통한 시장중심의 구조개편 51
1) 구조개편 51
2) 규제시스템 52
<부록> 상하수도관련 조직과 관리 64
1. 유럽 64
2. 북미 71
3. 남태평양 74
4. 아시아 76
5. 남미 80
제4장 상하수도사업 시장의 추세와 논점 83
1. 세계 물시장의 최근 추세 83
가. 물시장의 성장 83
나. 물산업의 세계적 구조 83
1) 다국적 기업의 활동 84
2) 개발도상국의 움직임 85
2. 상하수도 서비스의 시장개방 및 국제 표준화 동향 87
가.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논의 87
나. 상하수도서비스 국제 표준화 진행 88
다. 상하수도산업과 정책에의 시사점 89
3. 국내 상하수도산업 동향 및 여건 90
가. 산업구조 조정 논의 91
나. 민간부문참여, 공사화 등 사업전문화의 진행 95
1) 상하수도 민간부문 참여 추진 95
2) 공사화 논의 및 추진경과 99
다. 상하수도산업 시장의 전망과 해외 물사업자의 진입 101
1) 해외 물사업자의 국내진출 101
2) 상하수도사업을 포함한 환경시설산업의 해외 수출 문제 부각 102
3) 우리나라 상하수도 부문 산업현황 102
<부록 1> 하수처리시설 사업 민간참여 현황 103
<부록 2> 주요 통합 물기업 (Major Integrated Water Companies)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