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2장.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사회과학이론 4
1. 위해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위해정보전달체계 4
가. 위해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위해정보격차 4
나. 위해성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의 문제점 6
2.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7
가. 위해성의 속성과 심리학에서의 위해성 이해 7
나. 위해성의 사회적 증폭이론 9
다. 심리학적 이론의 시사점 11
3.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문화적 이론 12
가. 문화적 측면에서의 위해성 이해 12
나. 문화유형에 따른 위해성 인식 14
다. 문화적 이론의 시사점 18
4.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 19
가. 공중의 과학이해 19
나. 전문가지식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저항 이유 21
다. 사회학적 이론의 시사점 23
5. 위해성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의 시사점 25

제3장.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위해정보전달체계 27
1. 위해정보전달체계의 정의 28
2. 위해정보전달체계의 의의와 도입배경 31
가. 위해성의 다양화 31
나. 위해성 관리수단 및 저감노력의 다변화 33
다. 위해성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33
라. 위해성에 대한 불확실성 34
3. 위해정보전달체계의 발전단계 34
4. 위해성 관리정책과 위해정보전달체계 38
5.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 44
제4장. 선진국의 위해정보전달체계 현황과 사례연구 47
1. 위해정보전달체계를 위한 주요 추진정책 47
가. 미국 47
나. 일본 58
2. 위해정보전달체계 지침분석 67
가. OECD 67
나. 미국 73
다. 일본 84
3. 위해정보전달 사례분석 93
가. 기존 사업장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사례: 캘리포니아주의 AB2588 93
나. 신규 사업장 입지를 위한 사전 RC사례 100
다. 정보제공에 따른 RC사례: 미국의 EMPACT 105
4. OECD 회원국의 위해정보전달체계 현황분석 120
5. 선진국의 위해정보전달체계 현황 및 사례를 통한 시사점 124


제5장. 국내 위해정보전달체계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126
1. 국내 위해정보전달체계 진단 126
가. 위해성 관리현황 126
나. 위해성 정보제공 현황 134
다. 위해성 정보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 139
라. 위해정보전달 사례분석 144
마. 국내 위해정보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과 시사점 151
2. 국내 위해정보전달체계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154
가. 정보의 생산 및 제공 155
나. 정보의 설명 및 설득 161
다.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 166
제6장. 결론 170
참고문헌 173
약어정리 177
Abstract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