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1세기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은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 환경관리에서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관리의 정책기조를 매체별 환경관리에서 화학물질, 환경보건 등 위해성에 기초한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PIC협약(로테르담 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POPs협약(스톡홀름 협약) 등이 체결되고 머지 않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외부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측면에서 세계 10위 이내의 국가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2001년 기준으로 약 3만7천여 종에 이르고 매년 300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화학산업도 급속히 발전하여 1970년 대비 1998년 화학산업 매출액은 전세계적으로 8.8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110배로 증가하여 447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8위의 화학물질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199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화학산업 매출액은 약 8.7%로서 벨기에/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해야 할 행정수요가 높아가고 있으나 현재 화학물질 관리 기능은 독성 검사, 유독물 안전관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위해성 평가,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사항 이행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위해서는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현황과 선진외국과 국제기구의 관리동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평가한 후 화학물질관리 조직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 절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2장에서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화학물질 제조, 사용, 수출입현황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화학물질 배출추세와 환경영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 관련 조직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관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OECD, 일본, 미국, EU 등 주요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사업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규정의 내용, 관리조직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PIC협약, POPs협약 등 화학물질 관련 중요 국제협약의 내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해 평가한다. 1절에서 화학물질 관리조직의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환경, 국제환경, 국민의 행정수요 등을 분석하고 선진국과 우리나 화학물질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화학물질 조직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