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현행 환경규제시스템의 특성과 문제점 5
1. 명령지시적 규제 5
2. 토지이용규제 14
제3장 규제시스템의 합리적 선택 및 실효성 제고방안 53
1. 환경규제 및 관리의 기본원칙 53
2. 환경기술발전과 규제시스템 변화 56
3. 환경규제시스템의 합리적 선택 방안 75
4. 환경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수단 80
제4장 팔당유역에 대한 규제 효율화 검토 91
1. 사례지역 개요 91
2. 구리 및 구리화합물의 위해성 검토 99
3. 무방류시스템 특성 및 적용성 검토 112
4. 팔당유역에 대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139
5. 팔당유역에 무방류시스템 도입시 사전 검토사항 146
6. 무방류 시스템의 시설 및 관리기준 153
제5장 결 론 157
참고 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