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반대와 러시아의 비준 지연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의 발효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가능성과 별도로 유럽과 일본, 캐나다 등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반대하는 미국 내에서도 주정부 단위로 온실가스 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의 발효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록 교토의정서상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에서 가장 높은 의무부담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결정 이전에 다양한 의무부담 방식과 수준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도 늦추어져서는 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한 형태인 집약도 목표의 도입 타당성과 함께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높은 경제성장율과 함께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시스템에서 고정량 목표방식에 비하여 의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의 발생을 줄임으로서 환경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양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 할당 시나리오 분석결과에 있어서 온실가스 집약도에 기초한 할당방식의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감축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의 수립 · 이행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균형있게 추구함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책목표의 이행에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는 과거 아르헨티나 정부에 의해서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담방식의 하나로서 제시된 바 있으며, 미국의 청정대기정책센타(CCAP), 세계자원연구소(WRI) 등 다수의 연구기관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대안적 형태로서 제시된 바 있다.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가 고정량 목표방식에 비해 의무불이행의 위험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충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중 집약도 목표(dual intensity targets)의 도입을 통해 국가별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집약도 목표를 단일 수준이 아닌 상한(준수 목표)과 하한(인센티브 목표)으로 이루어진 구간 목표치로 정하고, 정해진 구간 내에서는 벌칙과 인센티브 없이 불확실성을 고려한 완충구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준수목표 미달성시에는 배출권 구입 또는 벌칙 부과가 필요하며, 인센티브 목표 초과달성시에는 배출권 판매 혹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의무이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중 집약도 목표방식은 상한과 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