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대책사업 추진의 필요성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매우 높음. 특히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PM10)는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1.7～3.5배, 이산화질소(NO2)는 1.2～1.7배 수준임
- 전국의 오존주의보 발령지역의 90%,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99%,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60%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음
- 빈번한 스모그 발생으로 인하여 서울의 시정거리는 10.9㎞(2000년)에 불과해 공업도시인 울산(16㎞)보다 나쁨
- 대기오염으로 생활이 질이 저하된 결과 2000년 현재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0조 8천억원으로 추정됨. 수도권의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오염물질별로 보면 전국 SO2 배출량의 14.8%, PM10의 19.2%, NOx의 31.0%, VOC의 22.4%, CO의 42.6%가 배출되고 있음
- SO2는 제조업연소(39%)에서, NOx와 PM10은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음. (각각 52%, 58%). VOC는 유기용제 사용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56%)되고 있으며, CO는 대부분 자동차에서 배출(85%)되고, 수도권의 대기질 악화는 무엇보다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향후 '00년～'12년간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은 0.83%로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 0.51%보다 높음. 총에너지 수요도 매년 3.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주요 대기오염원인 자동차도 2012년에는 2000년보다 5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 결과 예고되어 있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목표대로 추진한다해도 현재 상태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체감오염도가 악화되어 있는 현재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오염물질 배출원이 증가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함
-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사업장 등에 대한 총량삭감을 의무화하고, 총량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용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의무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획기적 저감대책이 취해져야 함
- 행정구역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기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내 오염물질의 상호이동과 대기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수도권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통일된 광역대기관리체계가 필요함
-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특별대책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 추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발생되는 편익만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평가
-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으로 UNEP과 EC중 어느 자료를 사용하든 경제성 평가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남. UNEP 자료 사용시에는 전기하이브리드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청소차 저공해화 프로그램, 가스차 보급 등 4개 프로그램만이, 반면, EC 자료 사용시에는 전기하이브리드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가스차 보급, 도장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수성도료의 이용 확대 등 5개 사업만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