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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WSSD 이행계획 환경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2장 지속가능발전 개요
1. 지속가능발전 배경
2. 지속가능발전 체계
3. 지속가능발전 개념

제3장 WSSD에서의 논의동향
1. WSSD논의동향
2. 이행계획
3. WSSD 논의주제
가. 경제·사회분야
나. 환경·자원의 보전 및 관리

제4장 WSSD 이행계획 환경분야 영향 분석
1. 수자원
2. 에너지
3. 폐기물
4. 자연자원
5. 화학물질 안전관리
6. 지속가능한 소비

제5장 WSSD 이행계획 환경분야 대응방안
1. 수자원
가. 안전한 식수 및 공중보건
나. 수자원 통합관리체제 구축
다.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에너지
가.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다.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에너지 공급
3. 폐기물
가.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나. 고형폐기물 통합관리체제 구축
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금지에 대한 대응 방안
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 확보
4. 자연자원
가. 생물다양성 확보
나. 사막화 방지
다. 산림자원의 관리
5. 화학물질 안전관리
가. 위해성 평가제도 확립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라.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도입
6. 지속가능한 소비
가. 주요대상에 대한 전과정평가 활성화 방안
나. 환경라벨링제도 통합운영첵 구축
다. 녹색구매법의 도입·시행
라. 청정생산 및 eco-efficiency 증진
제7장 민·관 협력을 통한 실천과제
1. 수자원
가. 안전한 식수 및 공중보건
나. 수자원 통합관리체제 구축
다.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에너지
가.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다.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에너지 공급
3. 폐기물
가.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나. 고형폐기물 통합관리체제 구축
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금지에 대한 대응 방안
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정성 확보
4. 자연자원
가. 생물다양성 확보
나. 사막화 방지
다. 산림자원의 관리
5. 화학물질 안전관리
가. 위해성 평가제도 확립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라.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 도입
6. 지속가능한 소비
가. 주요 대상에 대한 전과정평가 활성화 방안
나. 환경라벨링제도 통합운영체계 구축
다. 녹색구매법의 도입ㆍ시행
라. 청정생산 및 eco-efficiency 증진

제6장 민ㆍ관 협력을 통한 실천과제
1. 수자원
가. 안전한 식수 및 공중보건
나. 수자원 통합관리체제 구축
다. 국가 수자원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에너지
가.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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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o 2000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는 인류에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o WSSD에서는 ‘의제 21’의 실천계획인 ‘이행계획’이 채택되었는데, ‘이행계획’은 총 10개의 장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ㆍ환경ㆍ사회분야에서 빈곤퇴치, 소비ㆍ생산, 자연자원 보전ㆍ관리, 이행수단 등 향후 10∼20년에 걸쳐 국가ㆍ지역ㆍ국제적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o 본 연구는 WSSD 전개과정에서의 논의동향과 각 사안에 대한 국내현황을 근거로 하여, WSSD 최종 결과물인 ‘이행계획’으로부터 환경분야에 대한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환경분야 대응방안과 ‘이행계획’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o 그리고 ‘이행계획’의 후속 환경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수행한 국내ㆍ외 상황분석을 토대로 이행계획의 목표연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및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시함

o 특히 추진 중에 있는 기본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점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다음 단계의 각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
저자발간물